2008-05-26 08:24
http://blog.drapt.com/taxwon50/242671121175787326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 개 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실시(2006.1.1부터) : 부동산 거래 계약(매매)이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거래가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신고대상 및 기한
1) 종류 : 매매
2) 계약일이 2006.1.1 이후인 계약 건 ※ 2006년 이전에 계약된 건 - 검인으로 처리
2. 주택거래신고제 와의 관계 : 주택거래 신고 대상은 종전대로 주택거래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외의 물건에 대한 매매가 있을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됨.
3. 신고 의무자
1)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함. ※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위임가능
2)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 또는 대리인(-방문신고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첨부)이 신고
4.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와 방문 신고 중에 선택하여 신고 하면 됨.
1) 인터넷 신고자는 사전에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 등 기존의 인증서도 가능)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강동구청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을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방문신고 매도·매수인, 중개업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이 서명·날인한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지적과에 와서 신고하고 처리는 즉시 됩니다.
☎ 1588-0149 로 문의 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신고처리 흐름도
-인터넷 접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고 작성,접수 - 담당자가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 - 신고필증 발급
-방문 접수
계약당사자 또는 대리인, 중개업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방문 접수 - 담당자가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신고내용 입력 - 승인후 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방문신고시
매수,매도인이 서명,날인한 신고서(필수)와 거래계약서 원본(선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대리하는 경우) * 중개업자 중개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함!!(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인장을 가지고 오면 대리 할 수 있음)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또는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됨
◈ 관련법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개정 법률 |
| |
| ○ 개정 공포 : 2006. 12.28(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년 6월 29일 |
|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부동산거래의 신고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 계약 체결)
(법 제27조) |
- |
60일 이내 |
부동산거래의 신고기한 연장
(법 제27조) |
30일 이내 |
60일 이내 |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법 제51조) |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자료의 제출 요구 권한 규정
(법 제27조) |
- |
거짓신고 혐의자에 대해 공무원이
자료 제출 등을 요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 정정
(법 제17조) |
- |
신고담당공무원이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거래신고(분양계약 포함)
미 이행 및 중개업자에게 거짓
신고 요구한 자 (법 제51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분양계약 체결(신설) |
| 거짓 거래 신고자 (법 제51조)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 분양계약 체결 가액의 5%이하
과태료(신설) |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
(법 제18조)
*자세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6월 29일 나올 예정임 |
중개업소 간판 -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 |
중개사무소 간판
-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 중개업자 실명을 간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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