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개발과 재원조달에 집중해야 할터

해결책을 제시하는 용인시는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분당선 복선전철 연장사업의 공기단축 및 적기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과.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죽전~구갈까지 우선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계획만을 밝히고 있을뿐이며.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회에서도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연간 700억상당의 손실금을 물어주는 것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겨우 성명서 한장만을 내놓고 나몰라라 한다.

이런 불만이 시민들로부터 확산되면서 시에서는 한편 현 여건상 불리한 협약 내용의 수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분당선 연장선 사업 지연으로 수요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막대한 예산을 손실액 보조에 투입하기 보다는 용인경전철(주)의 관리운영기간 연장 방안과 노선을 중심으로 한 버스노선조정 및 대학셔틀버스 연결로 환승수요를 증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버랜드와의 연대, 이벤트 개발 등 용인경전철을 '명물화'해 수요를 창출해 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용인시의 입장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여기서 당신문사에서는 전문가들을 찾아 해법을 들어보고 그 대안을 정리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며, 사업자와의 재협약시 불만이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로 상생할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 갔으면 한다

경전철의 추가설치문제와 노선의 확대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금을 보존하는 방식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안으로 떠올라 주목되고 있다. 서북부교통의 열악성을 모태로 광교신도시(수지서북부지역민)와 흥덕지구를 포용할수 있는 노선개발이다

광교신도시- 흥덕지구- 기흥구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경전철노선을 개발한다면 환승을 하지 않고 용인서북부 인원을 용인동부지역에 끌여들이는 효과를 볼수 있으며, 장기적인 수요창출을 위해서도 사업자측에서도 마다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동부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과 공무원들이 밝히는 역세권의 개발은 현재로써는 난망하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동부권의 오염총량제의 향방에 따라서는 개발이 전혀 안될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환경부등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경안천의 수질을 4,1ppm 으로 맞춘다면 동부권은 용인시의 2020계획도 전면수정을 하여야 할 입장이므로  경전철수요예측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유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 조모씨는 “유비쿼터스의 첨단의 계획된 도시를 개발하는 용인시의 흥덕지구에 지하철을 반드시 유치해 주세요. 첨단의 계획도시에 지하철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옆 동네 광교는 신분당선으로 개통되면 30분이면 강남으로 가는데 흥덕지구는 왜 지하철예정이 없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역사하나만 설치하고 설로만 이으면 되는데.....라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지하철 공사는 현재로써는 힘들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것인만큼 경전철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들이 있다르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진단역시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이다.

동탄신도시와 맞물여 광교에서 흥덕으로 경전철을 잇고,구갈역까지 연결하여 급행열차시스템을 적용한다면 공사중인 분당선연장의 구갈역과 연결, 서천지구를 연결 동탄으로 들어간다면, 용인, 수원, 화성시와의 연계하여 최저의 공사비로 앞으로 쏟아지는 유동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현재 흥덕지구는 약1만세에 달하고 내년이면 완공된다. 서천지구는 곧 분양계획이 있으면 5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거기에 서천지구와 붙어있는 화성시의 반월동도 5천세대 이상이다. 합이 최대 2만세대이상이며, 거기서 쏟아지는 엄청난 유동인구를 용인의 경전철을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면 효과를 볼수 있을것이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경제성, 효율성, 최대유동인구, 최저공사기간 등등을 감안하여 신분당선, 분당선연장과 연계하여 흥덕, 서천지구를 연결하여 동탄으로 들어간다면 가장 빠른시간에 최대의 유동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남부최고의 경전철이 될 것임을 누가봐도 확신한다는 것이다.

급행열차 도입 적극 검토해야

이렇게 용인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추세속에 지역경제가 살고 경전철의 수요를 충당할수 있는 방법은 구갈역사에서 출발하는 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급행열차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경전철의 논쟁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중에 하나가 경전철을 이용한 승객들의 서울나들이가 1시간 이상걸린다는 주장과 용인시공무원들의 40분예상론으로 뜨겁게 논의를 한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공무원들이 40분소요는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현재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분당선 이용은 승용차가 빠르다는 인식속에 수요창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갈역에서 출발하여 선릉역까지의 구간중 환승구간만을 정차하는 급행열차를 도입하여 열차운행횟수의 중간중간에 배치한다면 역마다 정차하는 전철보다는 서울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 경전철의 수요창출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시스템은 철도공사에서 기술적으로 조금만 투자하면 가능한 것으로 경기남부권과 용인의 동부권, 심지어 동탄, 흥덕, 영통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할것으로 예측됨으로써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하나의 방법은 팔당수계의 오염총량제로 개발을 하지못해 인구유입정책이 실패한다면 용인시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사 이동지역의 개발과 함께 마평동이나 용인시청 앞에서 출발하는 남이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이선은 맹목적 선로개발이 아닌 이동지역의 산업화단지개발과 남사지역의 주거지 개발로 인한 교통대책을 수도권의 출퇴근및 업무상왕래에 경부고속도로나 지방도로의 자동차 이용률을 경전철를 이용하여 구갈역에서 급행전철을 이용하여 40분이내의 서울 입성이 가능한다면 수백억의 적자를 해결할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우선협성자로 지정된다면 수많은 민간업자들이 달려들것이라는 것이며. 수요예측에서도 가능성이 있어 민간업자들은 사업성을 인정하고 노선개발및 건설에 참여할것이라는 것이다

# 재원조달 문제

주먹구구 식의 재원조달계획은 또다른 부작용과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므로써 대안으로 떠오른 노선개발에 있어 정확인 수치를 계산하고 개발부담금 및 국고보조등을 생각하여 추진한다면 지난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2009년 개통까지 용인 경전철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6천970억원. 하지만 이는 지난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적용된 경상가격 사업비는 모두 9천570억원이 넘는다.

이는 일부에서는 건설비가 일반 전철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국가사업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기에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고민이자 문제다.

이는 경전철 담당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용인 경전철의 사업 재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57%외에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 30%, 개발분담금으로 13%를 충당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재원 조달 계획은 벌써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지방비 부담 문제. 용인시는 공사 시행 전부터 지방비 15%의 절반인 7.5%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현행법상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시․군 간의 도비 지원 형평성,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국비 지원은 건설교통부의 년차별 계획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나 계획액 대비 부족액 발생. 2007년도까지 미확보액은 약172억원으로 건설교통부 예산 지급 기준과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때문에 계획에 못 미쳐 오고 있어 경기도지원금 이외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수 가 있다

이에 대하여 용인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정치인들 특히 지역국회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한 마음으로 용인을 발전시킨다는 지상명제로 알고 중앙부서의 예산편성에서 우선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도내에서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시철도 사업은 무려 15개 노선에 이른다. 이중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부천 도시철도와 용인경전철, 광명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등 4개 노선은 계획을 확정해 추진 중이며 수원 경전철의 경우 민간제안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 받았다 한다.

이처럼 경전철은 단순한 지역 교통난 해소를 넘어서 광역 교통체계의 한 축을 형성하는데다,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에서 수원의 경전철과 광교신도시. 흥덕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을 개발하여 도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경전철 사업 추진 자체에 힘을 보태야 할것이다.

                용인인턴넷신문사 편집인 손남호 (기사제보: 011-28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