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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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판독하는 요령

o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내용12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토지를 매수하려는자는 기본적인 공부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확인사항 1~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번사항은 도시관리계획사항으로서 토지거래시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구체적으로 잘     살펴 봐야한다. 용도지역은 토지투자목적이라면 도시지역. 관리지역이라고 표시된 것이     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투자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     는 지역으로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용도구역에서도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표시되어야 무난하다.

   2번사항은 군사시설사항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이라     고 명시 되어있으면 개발행위를 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르고 개발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3~4 번 사항은 투자목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 해야 한     다. 농업구역(농림지역)과 보전임지는 개발이 많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투자목적으로는      기피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보전임지는 피하고 준보전임지(관리지역 임야)를 매수하여     야 개발이 수월하다.

   5~8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되어야 하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여러 가지 개발행위     에 제한이 따른다.

   10 사항은 허가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토지거래시에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표시되면 토지거래시 허가없이 거래가 자유롭    다는 의미다. 토지매수자는 기본적인 공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필히 확인하고 체크해야 낭패를 안 본다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일반인    들이 판독하기가 어려우나 잘 살펴보면 어렵지 않다.

출처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조희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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