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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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지식부동산 > 전문가 칼럼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knowNew/?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33795

현행 세법에서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주고 있다.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물론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법에 부모 봉양의 경우에도 비슷한 요건으로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혼인합가의 경우에 혼인 당시에는 [1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양도 시에는 [1주택 입주권]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입주권을 양도하려 하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심판례인 조심2008중2763(2008.12.03)에서 기존의 예규 서면4팀-3833(2006.11.21)와 상반된 결정이 나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지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단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분양권으로 바뀐상태에서 양도되었다고 하여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005년 12월31일 세법이 개정되면서 특이사항은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면서 또한 1세대2주택에 대한 중과규정이 신설되었다.

물론, 2003년12월30일 3주택자 중과규정이 있고나서 2년 만에 2주택자도 중과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입주권에 대한 세법전반에 걸친 영향을 정리하고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도 신설되었다. 역시 2005년 12월 31일이다.

하지만 거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주택이라는 부동산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서는 권리의 변동사항을 담을 수 없었고 일정시점의 주택인지 입주권인지에 따른 법적인 해석만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되어버렸고 과세관청의 해석은 명확한것처럼 보이게 되니 기존의 납세자들이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근거로 공평성과 재산권부당침해등을 주장하며 백지위임 등과 확장해석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조세저항내지 불복을 했던 경우와는 달리 항변조차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법의 전문가 역시 그 흐름 속에 특례의 특례는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과 타협하기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그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에 이르기에 더 바로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현행법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대하여 침해 법규적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해석, 적용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그 본질적 기능으로 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 머물러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또한, 이번 결정이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기존예규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2(2005.12.22)와 국심2006서3136(2006.12.04) 그리고 국심2004서 3592(2005.07.21)에서 보여주듯 이번 심판례로 형평성을 고려한 유권해석의 변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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