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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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지식부동산 > 전문가 칼럼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knowNew/?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33568

흔히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성실신고」라고 한다.

이 문구는 각 세무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납세자도 적지 않다. 그리고 다른 절세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여러 절세방법 중에 하나가 「성실신고」이다.

세금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사전에 절세방안을 모색하여 증빙을 준비하거나 양도시기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절세방안의 준비 없이 양도가 완료된 후에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최고의 절세방안은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를 하여 10%의 세액공제를 챙기는「성실신고」가 되는 것이다.

 

2007년부터는 가산세 규정이 무겁게 개정되었다.

각 개별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을 통합됨과 동시에 부당무신고 등에 대한 중과를 두었기 때문이다.

만일 부당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부당함의 기준이 중요하게 된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위에서 나열한 사유에 해당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다운계약서’가 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다.

2008년 1월에 1억에 집을 매수한 A씨가 2008년 12월에 가격이 2억원으로 급등하자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이미 양도 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고 보니 양도소득세율이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50%가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집을 매수한 B씨는 1세대 1주택이고 3년이상 보유할 생각이라고 하여 합의하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A씨의 양도가액은 1억 5천만원이 되었고, B씨의 취득가액 또한 해당금액이 되었다.

그러나 1년이 되던 2009년 12월에 B씨도 불가피하게 집을 팔게 되었고, 높은 세율에 세금이 부담되자 B씨는 취득가액을 원래 가액인 2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다.

 

그렇게 A씨와 B씨의 이중계약은 세무서에서 알게 되었고, A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이때 과소신고한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당초에 성실신고를 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성실 신고시 납부세액	부당 신고시 납부세액	차액
양도소득세(50%)	25,000,000	25,000,000	0
예정신고세액공제 (10%)	(-)2,500,000	0	2,500,00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0	10,000,000	10,0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365일*3/10000)	0	2,737,500	2,737,500
총부담세액	22,500,000	37,737,500	15,237,500

☞ A씨의 다른 주택은 없으며, 고지 시점을 1년 365일로 가정하였다.

 

이처럼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로 인하여 70%가까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위 예에서는 A씨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1년으로 계산하였지만 A씨의 부당신고가 2년 후에 발견되어 고지되었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5,475,000원이 되고, 3년 후의 경우에는 8,212,500원이 된다.

따라서 3년 후의 경우에는 총 부담세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10%의 주민세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진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나의 양도가액이 매수자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순환고리가 된다.

당장 눈앞의 달콤함에 빠져 세금을 부당하게 탈세하지 말고, 사전에 절세방안을 모색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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