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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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효익과 이와 관련된 비용을 비교하거나 법인전환시의 장·단점을 비교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사결정은 양적인 분석 뿐 아니라 해당 개인 사업이 처한 기업환경이나 경영자의 의지 등의 질적인 요소까지 고려되어 질 것이다.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고려사항이 조세지원이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여러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의의

법인 전환이라 함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형태로 조직을 변경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사업양수도방식과 현물출자의 방식이 있는데, 사업양수도방식이란 개인사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에게 개인사업을 포괄양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두 번째, 현물출자방식이란 개인사업주가 개인사업의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출자자와는 독립적인 인격체이므로 대외적인 신용도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자본조달이 용이해진다. 또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동일 소득에 대해 개인보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절세도 가능하다.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행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취득세감면, 등록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2. 요건

(1) 적용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즉, 소비성서비스업만 아니라면 업종에 상관없이 법인으로의 전환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법인전환방법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전환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이월과세의 적용신청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적용시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세지원내용

(1) 양도자(거주자)에 대한 조세특례 :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주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법인 전환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 전환 후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하게 된다.

또한, 재화의 공급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양수도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이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에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해 적용 받을 수 있다. 만약 법인으로 전환된 후 개인주주가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게 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전환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개인기업 법인전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비록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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