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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는 A 씨와 B(여) 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아들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남편 A 씨가 가출한 사이 아내 B 씨가 남편 명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은 재산분할 대상인 만큼 절반씩 나눠 가지라고 명령했다고 2007.10.02일 밝혔다.

B 씨는 남편이 가출한 2005년 8월 말 이후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6차례에 걸쳐 7900여만 원을 인출했다. B 씨는 "인출한 돈은 공과금 등의 생활비로 지출해 지금은 남아 있는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는 통장 명의자인 남편의 허락없이 돈을 찾았고 B 씨의 주장대로 인출한 돈을 생활비로 모두 썼다는 증거도 없다"며 "B 씨가 남편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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