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급상승후 정부의 또다른 성급한 규제와 공급대책이 대기하고있는 현실에서 부동산버블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버블이라는 표현자체가 맘에 안듭니다.

 

거품은 단순히 부풀어져서 터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버블이라고 부른다는것은 우리나라의 붕괴를 원한다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흐름이 원할하게 흐르지못했을때 부작용이 생깁니다.

 

정부관료를 보면 병주고 약이아닌 독약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버블논란은 정말 어렵고 난해한 질문입니다.
최근의 급상승이 조금 안정을 되찾는거같아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거같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버블붕괴원인과 우리의 문제, 나아가야할 방향등을 적어보았습니다.

 

 

 

 

1) 일본의 버블
일본의 부동산상승은 모두다 해당되었지만 특히 빌딩이 심했습니다.
호황기에 개인뿐만아니라 기업들도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대출받아서 빌딩구입을 했었고 해외부동산도 거의 싹쓸이하였습니다.
결국 엄청난 급등을 잡기위해 일본정부는 갑작스럽고 급격한 대출규제,금리인상을 실시함으로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거액의 대출을 한 은행도 동반부실이 되며 경기하강을 하며 많은 빌딩등도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결국 도미노처럼 장기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2)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는 부동산중 아파트가격의 급등입니다.
우리나라아파트는 단순거주가 아닌 주식과 상벽을 이루는 하나의 큰 축입니다.
아파트는 단순 투자용 부동산이 아니라 거주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택보급율이 100%가 되지않으며 거주와 투자의 양면성이 지니다보니 실보급율은 훨씬 낮은상황입니다.
실거주생황이 뒷받침되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정권들어 토지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 토지나 빌딩,상가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3) 일본의 교훈
일본이 먼저 부동산버블을 맞이하고 장기침체에 빠진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다행입니다.
타산지석이 된다는 말이죠
만약 일본의 버블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정부도 일본의 전철을 밟았을수도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아마추어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입안과 실행을 봤을때 그러고도 남았을것입니다.
다행히 일본의 경우를 알기에 급격한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는 피하는것이 너무나 다행입니다.

 

 

 

4) 한국부동산의 위기
그렇다고 안심할수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붕괴는 집가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붕괴를 의미합니다.

 

일본보다 훨씬 치명적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 경기하락이 아닌 생활의 붕괴,은행의 붕괴, 국가경제의 붕괴입니다.

 

특히 최근의 급등세는 정말 바랍직하지않습니다.
수요가 몰리는 특정지역의 상승은 사실 어느나라나 다 있는경우고 또한 서민주택과 동떨어져있기에 강건너 불구경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전반적인 상승은 결국 전체가격상승을 초래했으며 현 우리나라경제가 감당할수있는 데드라인에 근접하고있습니다.
물이 차면 넘치는것이 세상이치입니다.
특히 북핵문제와 즉흥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정부가 가장 문제인듯싶습니다.
현재는 공급이 부족하지만 10년을 바라보면 결코 공급이 부족하지않습니다.
2기신도시가 아직 입주도 안했고 광교,김포,파주,양주는 분양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
섣부른 공급확대는 오히려 독이되며 5년후 인구감소와 더불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너무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도 큰 문제입니다.

 

투기와 투자는 구분되어야합니다.

 

실거주 몇년후 새집으로 갈아타는것 지극히 정상이며 이왕이면 미래가치가 있는곳으로 갈아타서 어느정도의 시세차익을 보는것은 정상이나 무리한 대출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주식처럼 돌리고 단타치고 단합으로 가격올리는건 투기입니다.

 

 

 

5) 향후방향과 나아가야할 길
정부,국민,언론 모두 힘을합쳐 부동산붕괴만은 막아야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을 인정하고 과도한 과세정책,규제정책을 풀고 시장이 원하는 공급정책과 적당한 규제정책을 병행해야합니다.
신도시가 모든해결책은 아닙니다.
수요가 몰리는곳에 공급을 해줘야하며 또한 수요를 분산시켜야합니다.
결국 강남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풀어줘야하며 어설픈 신도시개발계획을 중단해야합니다. 3기신도시는 필요없을수도 있습니다.
2기 신도시가 모두 입주한후 그때의 경제상황과 공급현황, 주변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후 타당성이 있을때 3기신도시를 건설하던 포기하던 하면됩니다.
또한무분별한 지방개발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혁신도시건설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시장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바랍니다.

 

수도권 분산만큼 좋은 안정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수도권으로 몰리느냐에 대한 진지하고 솔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지방가라고만하지말고 그 원인과 이유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투자와 투기는 구분해야합니다.
1주택은 보유해야하며 갈아타기위한 분양은 필수이나 과도한 주택매입은 그만해야합니다.
또한 무리한 집값올리기는 자제해야합니다.
부녀회나 커뮤니티를 이용한 제값받기는 결국 집단이기주의며 부메랑을 키우는 결과입니다.
부녀회와 커뮤니티는 자기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게 주목적입니다.
시장은 가치가 있고 수요가 있는곳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모든것은 시장의 흐름에 맞겨야하며 정부와 국민들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 물이 잘흘러갈수있도록 지원하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어떤분이 질문주셔서 적다보니 이렇게 길어졌네요.

 

단순히 생각나는대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글임을 다시한번 밟힙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닥터아파트 > 회원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