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개발 방향과 전망, 과제>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이 택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도시 인근에는 장지택지지구, 문정지구, 거여.마천뉴타운 등 90여만평에 대한 개발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이곳은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신도시 주택공급계획 = 송파신도시에는 4만6천가구가 지어진다.

아파트 4만5천가구, 연립 200가구, 단독주택 800가구다.

아파트는 전용 18평 이하 임대주택 1만2천900가구, 18-25.7평 이하 1만200가구(임대 5천가구), 25.7평 초과 2만1천900가구(6천가구)로 구성된다. 중대형 임대중 4천가구는 수급조절용 전.월세형 임대이고 나머지는 10년 임대 조건이다. 전체 임대주택(2만3천900가구) 가운데 5천가구는 군(軍) 몫이다.

송파신도시는 강남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40%를 중대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는 2009년 9월 분양을 시작해 2011년 입주하며 연립은 2010년 10월께 분양될 예정이다.

사업부지가 국유지이고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만 조성원가에 골프장 등 군 시설용지 이전비용 등이 포함돼 분양가 인하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작업중인 가점제를 골자로 한 청약제도는 2008년부터 적용돼 송파신도시도 이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25.7평 분양주택은 무주택 여부,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가족원 수 등을 감안한 가점제가 적용된다. 사실상 무주택자가 아니면 1순위 청약기회가 없는 셈이다.

중대형 주택은 공공택지인만큼 채권입찰제를 바탕으로 현행 추첨형식이 유지된다. 그러나 사업이 늦어져 분양시기가 2010년 이후로 늦춰진다면 동일 채권매입 신청자간에도 무주택여부, 통장가입시기 등을 감안한 가점제가 적용된다.

◇주변은 벌써 '개발 붐' = 송파신도시 주변은 개발바람이 거세다.

장지택지지구 20만평에는 5천600가구가 2007년 입주를 목표로 지어지고 있고 6천600평의 마천 임대주택단지는 1천600가구, 8만평의 세곡 국민임대단지에는 2천300가구가 각각 공급될 에정이다.

또 거여.마천 뉴타운 22만3천평은 아직 주택공급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계획 수립중이고 문정지구 37만8천평은 2010년까지 산업유통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택으로만 따지면 송파신도시를 포함, 이들 지역에서 불과 5년사이에 7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다. 송파신도시 205만평을 합하면 개발규모만도 300만평에 이른다.

건교부는 향후 이곳이 난개발과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을 수 있다고 보고 용도배분, 광역교통대책 및 공급처리시설 계획 등과 관련, 사업시행 주체와 관할 지자체 등과 협의, 상호 연계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변지역과의 연담화를 막기 위해 청량산과 영장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보전하고 녹지축 폭을 400ｍ 이상 확보하는 한편 지구 내부에도 2개의 녹지축을 새롭게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 반발 움직임 등 걸림돌 = 하지만 지자체들은 수도권 그린벨트 조정계획에서 송파신도시 건설 규모만큼 그린벨트 조정가능 총량을 삭감하게 돼 내심 불만이다.

서울시가 최근 서초구 우면동 등 그린벨트 7곳을 풀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 임대주택 10만호를 짓는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도 이때문이다.

신도시 개발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어서 지자체의 반발이 있더라도 사업추진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상.하수도 연계 등으로 딴죽을 걸 경우 사업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신도시가 서울, 성남, 하남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향후 행정구역 조정이나 학군조정, 신도시 관리 등에 지자체간 힘겨루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파신도시 건설과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대책도 보완이 필요한 점과 연담화에 따른 난개발, 주변 지역 투기 세력 가세 가능성 등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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