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금까지 일관해 온 강력한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미세조정 방안 마련에 들어가고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처방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남 대체 신도시의 추진방안과 후보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상되는 입지는 어디?

강남 대체 신도시의 건설 방안으로는 크게 제2기 신도시 중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와 파주신도시 등 기존 지구지정된 신도시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방안과 아예 새로운 지역을 입지로 정해 추진하는 방법 등 2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기존 지구 지정된 제2기 신도시의 개발면적을 확대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이 사업추진에 따른 기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가 가장 높다.

화성 동탄신도시나 파주신도시의 경우 철도(전철)·도로 등 기간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향후 교통수요에 대비한 광역교통계획도 수립돼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 부담과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화성 동탄신도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현지조사를 통해 최소 200만∼300만평 정도의 추가개발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기존 신도시(274만평)를 포함할 경우 600만평은 된다. 파주신도시(현재 284만평) 역시 대한주택공사의 조사결과 300만평의 추가개발 가능 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역시 600만평 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파주신도시는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등의 전제조건이 따른다.

이밖에 양주 옥정신도시(319만평)와 김포신도시(358만평), 국민임대단지인 고양시 삼송신도시(149만평) 등도 확대개발 및 기능 조정을 통한 강남 대체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양주 옥정신도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고급주거지로서의 낮은 인식이 문제이고 김포신도시와 삼송신도시는 군 관련 요충지역 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강남 대체 신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택지개발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결국 동탄, 파주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규로 부지를 확보해 추진할 수 있는 곳으로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 총 3900만평 중 해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용인시 동부지역(용인 동백지구 동측 일원∼광주∼이천) 일대를 꼽을 수 있다. 또 농촌진흥청의 전북 지역 이전으로 유휴부지가 생기는 수원시 서부지역(화성시 발안·안중·남양면 등) 일대와 과천지역도 가능성이 있다.

용인 동부지역의 경우 용인∼여주 경전철 건설과 기존 중부 및 제2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각종 간선 국도 등 기간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상당한 개발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수원시 서부지역 역시 경부선 전철화 및 고속철도, 고속도로, 각종 국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입지를 갖추고 있는 데다 200만∼300만평 정도인 농촌진흥청의 축산·원예 등 시험장 부지 등을 활용할 경우 보상 등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다만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남 대체 신도시로의 개발 추진과정에서 환경 및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 대체 신도시의 형태는

아직까지 일반 신도시와 강남 대체 신도시에 대한 뚜렷한 구분 기준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돼 왔던 것을 기초로 살펴보면 강남 대체 신도시의 모습은 공간·경제적으로 독자적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독립도시로 보면된다.

공간적으로 서울 또는 강남과 일정 거리를 두면서 직장과 교육,문화 등 각종 기반 및 편의시설을 서울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도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90년대 지어진 수도권 5개 신도시(1기 신도시)는 입주자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경제력을 의존하는 위성도시 또는 베드타운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화성 동탄과 판교신도시 등 2기 신도시는 삼성전자와 벤처밸리 등 나름대로의 자족시설을 갖췄지만 주거의 형태(임대주택이 50%를 차지)나 교육 등의 기반시설면에서는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의 독자적인 도시로서 기능하기 위한 신도시의 규모도 문제다.

이런 독자적인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00만∼1000만평 안팎으로 광역단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최소 600만평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어느정도 일치한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1∼2기의 신도시 11곳을 통틀어 분당신도시가 590만평 정도로 가장 크고 나머지는 200∼400만평 정도에 불과해 독자적인 신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