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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때문에"..서러운 세입자 |기타도움되는 말...

2012-04-22 07:45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5048326665 주소복사

 

아래와 같은 사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문제는 담보가치하락에 따른 자산의 하락때문입니다.

조속히 국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집주인과 임차인은 서로 힘들지 않게 살아갈수 있습니다.

 

1)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보증금대출제도  일시적이지만,좋은 제도입니다.

2)근본적인 대안은 팔고 사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장질서 회복입니다.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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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때문에"..서러운 세입자

서울시 보증금 반환 분쟁 상담 연간 3천건 육박
"세입자 이사난 심각"..서울시 보증금 대출제도 추진

 

서울 신월동에 사는 박모씨(36)는 속이 탄다. 전세계약 만기일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집주인은 세입자나 매수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박 씨는 아이 통학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막막하기만 하다. 그는 임차권등기 명령으로 순위보전을 받겠다는 생각이지만 불안하다.

박 씨처럼 보증금 문제로 이사난을 겪는 세입자들이 서울시의 임대차상담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분쟁 상담 건수는 2010년 2459건에서 2011년 2781건으로 늘었다. 상담 건수는 연간 평균 3000여 건에 육박, 세입자의 이사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가 지난 달 말 부동산중개업자 3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1%였다. 보증금 미반환 사유는 집 주인이 시세보다 보증금을 높게 받으려 하기 때문(39%), 집 주인 대출 문제로 반환여력이 부족해서(35%), 집이 노후해 신규 세입자가 없어서(17%) 순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대부분 이사 포기..서울시 보증금 대출제도 추진
보증금 미반환시 세입자들은 금융권과 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답은 92%였다. 이사를 강행한다는 응답은 7%로 대부분 집주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분석이다.

서울시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원할 금융기관 대출제도가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대출을 꺼리거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우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할 수도 있지만 목돈을 못구해 이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증금 대출제도가 마련된다면 세입자들이 적극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75%였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다. 응답자의 70%는 대출 한도액을 보증금의 50% 수준으로, 이자율은 은행 대출금리(7~8%)보다 낮은 3~5%를 꼽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관계기관과 보증금 대출제도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내에 전세보증금 상담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사도 못가고 애태우는 세입자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여 과장은 "설문조사에서도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보증금 대출제도 마련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상담센터를 운영해 지위가 열악한 세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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