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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 선거결과는.....국민생각의 결과다 |기타도움되는 말...

2012-04-12 13:05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4203503378 주소복사

 

 

어느 칼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사색당파에 흑백논리를 일삼는 구태의 연속이었습니다.이웃 일본이나,우리보다 월등이 나라의 존립이 짧은 미국의 정당정치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선...','내나라 국민한 사람이라도 손찌검 당하면...가만두질 않는....' 등 서로 대립각을 세우다가도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그냥 선진국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기들의 정권을 잡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는 정치세계를 보면서......그래도 국민들의 생각이 선거결과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매번 보면서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래기사는 본인의 전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먼 미래를 보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여야가 됐으면 합니다.

참으로 국민편에서....국익을 위해선 이념을 떠나 하나로 뭉치는 여야가 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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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민주당 급진좌경화를 심판했다
민주당과 좌파정당의 사회주의정책에 거부감
1%대 99% 증오와 갈등의 정치, 재벌 재갈물리기도 배제

 

 

 

국민은 참으로 위대했다.
국민은 민주통합당식 1%대 99%의 분열과 증오, 갈등의 정치를 결단코 배제했다. 국민은 미래 우리 아이들이 밥을 굻지 않을까 걱정하며 고삐풀린 복지포퓰리즘을 거부했다. 민주통합당이 공약한 무상시리즈 복지공약을 충족하려면 향후 5년간 재정에서 260조원이상의 국민세금이 펑펑 나가야 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고삐를 단단히 붙잡았다. 보수와 진보의 중원에서 선거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산토끼들’이 좌클릭에서 우클릭으로 회군했다. 연초까지만 해도 이명박정권에 대한 심판을 다짐했던 산토끼들은 야당의 급진좌파 폭주에 겁을 먹고 안정을 택했다. 김제동, 김미화, 공지영 등 좌파 폴리테이너와 강남좌파, 얼치기 진보 작가들이 악다구니처럼 반보수 좌파집결을 호소했지만 태풍을 일으키지 못했다.

국민들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폐기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국제왕따’를 자초하려는 것을 ‘안돼!!!’하며 손사래를 쳤다. 자원하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무역대국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와 선진강국 진입은 생존의 길이다. 국민들은 국가안보와 해상수송로 확보에 중요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무가내식으로 방해하려는 야당에 대해 빨간등 신호를 보냈다. 한미FTA 발효와 강정마을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좌파 데올로기와는 상관없이 국익을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 노무현정신과 가치를 계승했다는 민주당과 친노들은 노 전대통령의 국익 정책들을 마구 폐기하려다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마구 올리는 증세(增稅)정당을 거절했다.
민주당은 국제적 추세와는 달리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올리겠다며 총선이후 증세입법 공세를 벌이겠다고 별러왔다.
우리의 경쟁국들은 투자촉진과 경제회복, 일자리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내리고 있다.
야당은 거꾸로 세제정책으로 조세경쟁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법인세를 내리면 오히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확대로 세금이 늘어나는 선순환효과를 가져온다는 세계각국의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며 정치공세를 벌였다가 재미를 보지 못했다. 증오와 계급정치, 무분별한 선전선동공세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음을 이번 선거는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제 완화와 세 부담 경감을 통한 성장활력 회복은 여전히 우리나라 생존에 필요한 경제정책임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야당과 좌파학자들은 규제완화와 세부담 완화정책을 신자유주의로 몰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좀비경제학이 됐다고 낙인찍어 왔다.

민주당과 좌파정당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재벌을 해체해서 일자리와 투자를 줄이고,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려 했다. 대기업은 불투명한 경영권 승계와 대-중기상생, 공정거래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통합당처럼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전면 금지와 그룹해체이 가시화하면 기업경쟁력의 쇠퇴를 가져오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치고, 경제활력도 위축될 수 있다.
 
진보통합당은 심지어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두산 한화 GS 등 30대그룹을 3,000개로 쪼개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내놓았다. 30대그룹의 계열사를 다 합쳐봐야 500개 미만에 불과하다. 이를 3,000개로 쪼개겠다는 어이없는 정책에 국민들은 크게 불안해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런 급진정당에 질질 끌려 다는 것에 더욱 낙담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에 재갈을 물리고, 대기업들의 강점인 오너경영을 대폭 규제하는 섬뜩한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상징인 대기업들이 다리에 족쇄와 모래주머니를 차고, 세계무대에 나가라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사회주의적 기업정책을 거부했다. 미우나 고우나 대기업들이 세계경제 올림픽에서 선전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주길 기대했다.

대기업들의 수출비중은 50%가 넘는다.
세계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은 수출비중이 90%가 넘고, 삼성전자 85%, 효성 77%, SK이노베이션 60%, 현대자동차 58%, LG화학 52%도 밖에서 안을 살찌우는 수출효자, 달러박스들이다.

대기업들을 마구 때리면 경영위축으로 수출감소와 외화가득액 축소로 외환보유액 확충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이 규제가 없고, 세금이 낮은 외국으로 이전하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협력업체들, 심지어 이들 기업 주변에서 먹고사는 자영업자들마저 타격을 입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제조업 공동화와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국가경제를 쪼그라들게 하는 초대형 악재다. 대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마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외국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잦은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
 
민주당식으로 1%를 때려잡을 경우 나머지 99%도 살기 힘들게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엄중하게 인식했다.

한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극복한 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등 재벌들이 공격적인 수출드라이브로 달러를 벌어들인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외국투자가들은 대기업들의 경쟁력강화와 수출확대, 경영실적 호조에 신뢰를 보내며 한국물을 잇따라 사들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회사채 발행금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금리보다 낮아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자랑스런 대기업들을 괴롭히자는 민주당과 급진정당에 대해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4&8228;11총선은 국민들이 좌경화와 계급정치를 하려는 민주당을 제어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효율과 형평, 자율, 책임, 자조에 기반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새누리당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격려를 했다. 새누리당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보수층은 물론 중원의 토끼들마저 우측으로 클릭하며 급진정당화하려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폭주를 막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의 여왕’답게 중원을 장악하며 완승을 거뒀다. 12월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총선에서의 완승을 바탕으로 여권의 확고한 대권주자 위상을 굳혔다.
 
신뢰와 원칙의 정치, 안정감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선거에서 힘겹게 당선된 이재오 정몽준 의원 등 비박들이 박위원장의 대권입지를 흔들 명분도 약해졌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고전했던 충청은 물론 강원도에서 완승을 거둔 것은 박위원장의 유세와 신뢰의 정치행보가 결정적이었다. 부산 경남의 낙동강벨트에서 민주당돌풍을 잠재운 것도 그의 위상과 힘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은 야당이 압승했다.
민심이 요동치는 서울에선 박위원장의 표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을 뚜렷이 보여줬다.
선거 때마다 요동치는 서울의 민심은 이명박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 이명박정부의 측근정치, 고소영인사, 측근들의 부패스캔들이 서울민심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역풍속에서도 새누리당이 서울에서 16석을 건지고, 경기도에서도 선전한 것은 박근혜의 힘과 민심장악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들다.

그가 경제정책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노선에 충실하고, 기업규제를 줄여주려는 것도 재계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데 보탬이 됐다. 야당식 살벌한 재벌해체와 순환출자 전면 도입에는 반대하면서도, 공정경쟁, 투명거래를 통한 대-중기 상생, 동반성장을 중시하는 것은 균형잡힌 공약으로 보인다.

삼성 현대차 등 재계는 여당의 승리로 그룹경영 해체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현실화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비해 의석수를 대폭 늘린데다, 진보당과 연합해 재벌개혁 공세를 벌일 경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도 현행 헌법에 경제민주화조항을 삽입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는 경제민주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재계는 여야의 공정경쟁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위원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기업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것)을 내걸었으며, 지금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에 기반한 국민행복과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이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서울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은 박위원장에게 커다란 숙제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가가 그의 대권승리에서 최대 과제가 된 것이다. 양극화와 실업문제,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보수에 등을 돌린 20~30대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안정적 대권승리의 열쇠를 쥘 것이다.

반면 민주당 한명숙 지도부는 사실상 패배했다.
당초 현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을 바탕으로 원내 제1당을 넘어 과반수 획득까지 잔뜩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선 기대이하의 성적표이다. 충청과 강원도에서 일격을 당하고, 서울의 강북 일부와 경기도에서 새누리당에게 많은 의석을 넘겨야 했다.

민주당의 패배는 한 대표의 리더십 부재와 측근들의 잇단 부패스캔들, 공천과정의 잡음과 갈등, 나꼼수 김용민같은 저질 막말 욕설 후보의 공천이 악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지나친 좌경화드라이브와 무책임한 포퓰리즘행보에서 찾아야 한다.
 
재정을 도외시한 퍼주기식 복지포퓰리즘과 무리한 경제민주화, 대기업규제, 한미FTA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뒤집기와 거꾸로정책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급진정당에 휘둘려 망국적 사회주의 국가로 돌변하고, 종북친북좌파가 득시글대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우려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민주당은 좌파정당에 애걸복걸하며 끌려다닌다면 12월 대권도 어렵다.
 
중원의 말없는 중산층들은 안정감있는 진보정책과 합리적 진보를 원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문재인고문도 당선에는 성공했지만, 문성근 김경수 김정길 등 친노들이 대거 낙선함으로써 대권가도에 한계를 보였다. 야권성향의 안철수교수 조기 등판론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교수가 급진정당과 종북정당의 이념을 수용하고, 거기에 편승해 말을 타려는 행보를 보인다면 국민 다수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야 생존의 길이 있다.
지금같은 광기의 행보를 보인다면 1970~80년대 사회주의 급진정당의 길을 걸었다가 장기간 야당신세를 면치 못한 영국 노동당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영국 노동당은 79년 대처에게 패배한 이후 극단적인 좌파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83년에 총선에서는 산업과 기업의 대규모 국유화, 유럽경제공동체(EEC)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로부터의 탈퇴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강령을 내놓았다. 이 강령은 영국 ‘정당 역사상 가장 긴 자살유서’라는 혹평을 받았다. 노동당 지지율은 27%까지 급락했다. (박지향 저 <대처스타일> 참조)

노동당이 부활한 것은 블래어식 합리적 진보, 제3의 길을 걸은 덕분이었다. 보수당에 맞서 노동당은 상당히 우클릭했므여, 임대주택과 민영화, 노조에 대한 입장을 수정했다. 유연한 진보정책으로 승부를 걸었다. 민영화된 기업을 국유화하려는 생각을 버렸고, 대처가 대폭 손질한 노사관계법도 손대지 않겠다고 했다. 블레어는 신노동당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락에 떨어진 노동당 재건에 나섰다. 사회주의 계급정당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대중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이다. 블레어는 사회주의식 소득의 평등 대신 기회의 평등을 주장했다. 블레어는 보수의 아이콘인 ‘대처의 아들’로 불리웠을 정도로 합리적 진보정책을 내걸어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지나친 좌파와 절연해야 한다.
그래야 특정 정당에 마음을 오롯이 주지 않는 중원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안정감있고 합리적인 진보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빛이 보일 것이다.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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