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2 08:01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4185261387

 

"땅값 올랐으니 보상비 올려달라" 떼법 차단된다

 

국토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지가상승분 반영금지 규정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와 농업손실에 따른 보상 기준이 개정돼 지가상승분은 보상비에 반영되지 않는다.

농업손실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까지만 인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7월 예정이다.

토지의 개발이익을 배제할 목적으로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지가변동률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가변동률을 적용토록 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사업지구 지정·결정시기부터 보상계약체결 시점까지 지가변동률이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로,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으면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보상비를 계산하게 된다.

또 사업지구 내 공시지가변동률이 시·군·구의 공시지가변동률보다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고시·공고일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로 소급해 평가한다.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고시·공고일부터 사업인정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3%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경우로, 해당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때는 해당 사업의 고시·공고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한다.

개정안은 농업손실보상 기준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버섯목이나 화분을 이용하는 버섯, 원예 등과 같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전 비용과 3개월분의 농업손실을 보상한다.

해당 지역 거주 농민소유 농지를 임차해 경작한 사람은 소유자와 경작자의 영농손실보상금은 협의토록 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50:50으로 지급한다.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농업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평균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의 50% 초과부분은 경작자가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농지소유자가 평균수입기준 산정 영농보상금액의 50%를 초과해 지급받을 수 없다.

농기구의 매각손실 보상요건을 완화하여 과수선별기 등 특정영농에만 소요되는 농기구는 농지편입요건(소유농지의 3분의 2 이상)의 예외를 인정해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아시아경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