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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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갈등 여전한 '소셜믹스'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소셜믹스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은평뉴타운 내의 한 혼합아파트 단지 전경.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조용해졌을 뿐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 은평뉴타운 A단지 시프트 입주민)


#2."분양과 임대 측의 모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A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

서울시가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룬다며 도입한 소셜믹스 정책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은평뉴타운 내 혼합단지인 A단지에서는 단지 운영을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1년 후 찾은 A단지는 지난해보다는 조용해졌지만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다.

■원인 해결 없어 갈등 여전

25일 기자가 찾은 서울시 은평뉴타운 A단지는 분양과 임대아파트를 혼합한 소셜믹스 단지다.

그래서 한 단지에서도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임인 '임차인대표회의'라는 두 개의 입주자 모임이 구성돼 있다.

지난해 A단지는 아파트 운영이 입주자대표회의 위주로 이뤄지면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찾은 지금도 상황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여전히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임과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따로 구성된 상태"라며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과 임대가 다른 동에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한 동에 섞여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구성에 따라 잡음이 생겨 관리에 난감한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이같이 소셜믹스 단지에서 입주자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임대.분양 혼합단지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아 각각의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두 대표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단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분양임대혼합단지 관리규약'을 만들어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겉으론 조용, 대책은 필요

그러나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제외하고는 혼합단지가 비교적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김모씨는 "사실 아파트 운영 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혼합단지 내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동네에 잡음이 크게 일어난 적은 없으니 비교적 소셜믹스의 운영이 잘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은평뉴타운 B공인 관계자는 "A단지는 분양아파트와 시프트 입주민이 섞여 있지만 입주민 사이에 생활수준 격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어울려 사는 것 같다"며 "사실 누가 분양아파트에 살고 임대아파트에 사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는 사람도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S공인 관계자는 "아직 신생단지이기 때문에 충당금 등이 별로 없어서 큰 갈등으로 커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운영기준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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