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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상가 담장 없어야 건축허가" 구로구 의무화 추진 |기타도움되는 말...

2012-03-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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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상가 담장 없어야 건축허가" 구로구 의무화 추진
또 사유재산 침해 논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한 서울 구로구 구로5동 운정길 전경. <사진 제공=구로구청>

 
 
서울 구로구가 담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의 `텃밭 의무화`에 이어 일선 지자체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구로구청은 13일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면적에 상관없이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 상가시설 건립 때 담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건축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로구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다가구주택 밀집지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분쟁을 없애고 부족한 조경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화재 시 소방활동 장애, 이웃 간 소통 단절 등 그간 담장 설치로 야기됐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구로구는 담장을 없애면 건물 일조량 증가, 개방감 확보, 미관 개선 등 부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로구는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 단계인 구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담장 설치로 인한 문제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설치하지 않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둘 계획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담장이 필요하다면 1.2m 이하 낮은 울타리 조경은 허용하기로 했다.

민홍기 구로구 건축과장은 "구 내에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가 많아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따라 그간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차공간을 두는 그린파킹 사업을 해왔지만 2010년에만 25억원이 넘게 드는 등 비용 문제가 커 아예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에 이어 구로구 또한 건축물 건립과 관련한 일률적 규제 강제화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주차난 해소와 조경 설치를 통한 미관 개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 내 전 지역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겪는 것도 아닌데 담장 허물기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앞선 지난 6일 종로구는 대지면적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조경시설 일부를 텃밭으로 의무 조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공공에서 지나친 사유재산권 개입 문제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민주통합당 출신 이성 구로구청장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조성 행보에 맞추다 보니 정책을 다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제도 적용 범위를 다가구ㆍ다세대 등 주차면적 확보가 필요한 주택형과 주택 밀집지역 등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준수 시 소폭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당근`을 제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사생활 침해와 보안이 주요 이슈인 요즘 일률적인 담장 허물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주택 유형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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