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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조권, 준주거지역은 적용 않는다" |기타도움되는 말...

2012-03-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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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조권, 준주거지역은 적용 않는다"

 

 
 
 
공동주택의 일조권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하고 준주거지역은 제외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안을 포함해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협정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법제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준주거지역에서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에는 일조권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공사 중단 등의 피해를 일단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태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은 "건축법 61조 부칙에 모호한 점이 있어 법제처에서 준주거지역 일조권 허용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라며 "문구를 명확히 바꿔 준주거지역을 일조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일조권 이외에 개정안은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도 받도록 했다.

또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소규모 블록 단위의 노후 주택 정비를 쉽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을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해 좁은 땅에도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학가로, 문화가로 등 일정 도로 구간에 접한 필지도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건축물을 설계할 때 주변의 보도, 가로수, 가로등,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과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9월)에 제출키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축법'개정 시행일(7월18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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