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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택조합제도 지역요건 완화 검토 |기타도움되는 말...

2012-03-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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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택조합제도 지역요건 완화 검토

인접지역 조합에도 가입 허용할 듯
리츠-SPC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추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위축된 주택조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조합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반영해 거주자가 원하는 다른 지역의 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조합 제도와 주택사업자 등록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완화와 투명성 확보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장 상황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목표다.

주택조합 제도는 구성원 다수가 내집 마련을 위해 지역·직장 조합을 구성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20%가량 저렴해 2000년대 초반에는 활발히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조합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금과 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개월 이상 사는 거주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서로 인접한 지역까지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이번 연구 용역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수요자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인접한 다른 지역에도 살고 싶은 지역이라면 조합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조합 역시 조합원 확보는 물론 대상 사업지 범위도 넓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되면서 조합 범위도 넓어졌다”며 “규제 완화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특수목적법인(SPC)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자금력을 갖춘 리츠나 SPC가 직접 주택 시행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공동 지주 형태로만 참여할 수 있었다. 기존 막대한 금융비용을 발생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 달리 리츠나 SPC 스스로 충분한 사업 검토 후 들어갈 수 있어 리스크는 훨씬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제도를 개선하고, 리츠를 활용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자 금융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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