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30 11:46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7891574149

 

4월부터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 허용

국토부,31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개정안은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오피스텔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신고해야한다.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 범위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해졌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 선정시 전산관리지정 기관에 의뢰해 중복 계약 및 입주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관련법 개정안은 3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19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정부의 8· 18 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허용됐고, 지난 26일 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등을 골자로하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됐다.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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