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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세권·파주 유니온아크 개발 숨통?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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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세권·파주 유니온아크 개발 숨통?

 

 

 

 
 
장기 표류 중인 경기도 광명역세권, 파주 운정신도시 유니온아크 등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정부 조정으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모형 PF 정상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ㆍ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PF조정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공모형 PF사업은 모두 31개에 달하나 착공은커녕 자금조달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부 조정위원회 발족으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전국 대형 공모형 PF사업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오는 16일부터 사업 주체인 PFV로부터 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심의를 거쳐 조정 사업지로 결정되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조정계획안 초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다시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계획안을 수립한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조정위가 사업 자체를 해지하지는 않겠지만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이 조정위 활동을 통해 일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조정이 결국 민간과 공공기관 양측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강제력 없는 조정위 활동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 정책관은 "PF조정위원회가 법적 기구가 아니어서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조정지로 지정하는 방안, 이해당사자의 4분의 3 동의만 얻으면 조정지로 결정하는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의 조정작업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되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형 사업 10개 중 광명역세권, 파주 운정신도시 유니온아크 등을 최우선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지로 보고 있다.
10개 사업장 중 현재 광명역세권, 파주 유니온아크, 남양주 별내신도시 메가볼시티, 판교 알파돔시티는 아직 삽도 뜨지 못했다.
 

 
 
김 정책관은 "용산국제업무단지와 판교 알파돔시티는 LH 측 양보로 일단 사업이 그런대로 굴러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광명역세권, 파주 유니온아크 등이 우선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광명역세권과 파주 유니온아크는 각각 사업비가 1조2449억원, 2조6431억원에 달하는 대형 PF사업이다.
광명역세권 사업은 현재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유상증자 등을 병행해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유니온아크는 운정신도시 10만2111㎡에 최고 35층 높이 주상복합단지와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진행이 더뎌 LH가 아예 협약 해지까지 검토 중이다.

★ <용어설명>

공모형 PF :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개발자금을 대는 민ㆍ관 합동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말한다. 동판교역 일대에 들어설 초대형 복합상가 알파돔을 포함해 전국 31곳에 달하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부분 난항을 겪고 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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