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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수술로 병 완벽 치유 힘들어" 부동산 추가대책시사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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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수술로 병 완벽 치유 힘들어" 부동산 추가대책 시사
■권도엽 국토부장관 현장탐방 동행 인터뷰
올 전체 입주물량 늘어나 작년같은 전세대란 없을 것
사업 지연 광명시흥 보금자리 민간업체 참여 유도해 추진
 
"의사가 한번 치료나 수술로 '다 나았다'고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환자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게 처방을 해야겠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최근 준공된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 현장. 수은주가 뚝 떨어진 12일 오후 권도엽(58) 국토해양부 장관이 올해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이곳을 찾았다.

5개동, 전용 58㎡, 72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 내외부는 물론 건축주와 입주자까지 일일이 만난 권 장관은 "3~4인 가족이 살기에도 불편이 없을 만큼 잘 지어진 것 같다"고 평가하며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 장관은 암사동 도시형주택 현장을 시작으로 송파구 마천동 전세임대 가정,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내 대학생 전세임대 접수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3시간여 동안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날 각 현장에 일일이 동행하며 부동산정책의 수장인 권 장관의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지난해와 같은 전셋값 급등은 없을 겁니다. 전체 입주물량도 늘어나는데다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이 이뤄지면 시장이 충분히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권 장관은 "일단 12ㆍ7대책의 주요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데 집중하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마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권 장관은 특히 "대규모 재건축단지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국지적 전세난이 있을 수 있다"며 "단지별로 이주시기에 시차를 두면 이 같은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이주시차제는 과거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 당시에도 도입돼 주변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던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암사동 도시형생활주택 방문 도중 "자영업자들은 정부 대출 지원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한 입주자의 건의에 즉석에서 담당 실무진에게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7만채가 공급됐다.

하지만 이중 6만채가 원룸형이어서 신혼부부나 3~4인 가족의 전세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시장수급에 따라 공급도 조절되지 않겠느냐"며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완화된 규정 때문에 주차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 도심의 경우 주차장이 드물다. 우리도 도심 주택에서는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강화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암사동 방문 후 마천동 전세임대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권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산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알지만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거래가 확연히 살아났다는 것이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권 장관의 생각이다.

"일부 지구의 경우 보상지연 등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 민간 위탁운영과 인천공항 지분매각에 대해 "이를 민영화와 같은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사업 모두 민영화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국민 편익을 위해 더 나은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는 특히 KTX 민간 위탁운영에 대해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며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4대강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해 현재 용역이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친수구역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단독개발뿐 아니라 수공ㆍ지자체, 지자체 단독개발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친수구역 시범지역을 2~3곳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두 번째 방문지인 송파구 마천동의 허름한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에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이향선씨를 만났다.
이씨는 정부에서 약 6,6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연 2%의 저리로 지원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었다.
이씨는 "정부 지원 덕에 월 11만원 정도로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때문에 지금은 월급을 받아 꼬박꼬박 저축할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권 장관은 "보다 많은 서민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만 재정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그나마 정책이 시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3시간여에 걸친 현장점검을 마친 권 장관은 "최근에 마련된 서민주거안정책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 정책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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