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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기타도움되는 말...

2011-12-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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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보육.서민경제 챙기고 개발규제 완화..먹거리 안전성 높였다

 

 

내년에는 경기도내 취학전 5세아동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일원화되고 보·교육료도 월 20만원 전액지원된다.
또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9억원을 초과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던 주택거래세율 경감 혜택이 폐지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22일 밝표했다. 경기도가 밝힌 새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봤다.



▶ 경제·문화관광분야= 요금제별로 휴대폰 판매가격이 표시돼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말 소득공제율이 현행 20~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하루 8시간 기준 3만4천560원이던 최저 임금도 3만6천640원으로 인상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가 신설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료로 입장 가능했던 경기도박물관(용인)과 실학박물관(남양주) 입장이 유료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가구당 5만원씩 지원되던 문화바우처 지원 대상이 19세 이하 청소년, 복지시설 거주자 등 개인으로 확대된다.

 


▶농정분야= 권장사항이던 양곡의 품위 및 품질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품위는 1~5등급·미검사 등 6단계, 품질은 단백질 함양에 따라 수·우·미·미검사 등 4단계로 표시가 세분화돼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다양해졌다.
벼·고구마에 한해 평택 이천 화성 여주 등 일부지역에서만 가입이 허용되던 농업재해보험이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다. 대상 농작물도 벼 고구마 고추 수박 밤 마늘 매실 등으로 늘어난다.
수산물의 경우 생산단계, 저장단계, 거래이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안전성 검사가 실시돼 안전성이 높아진다.
산업단지,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개발행위시에 100~50% 감면되던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부과된다.
초·중·고 장애학생과 초교 5~6학년 학생에게 연 10회까지 재활승마교실이나 생활승마교실 이용비 전액이 지원되고 저소득층에게도 연 30만원까지 비용을 보전해 준다.

 


▶복지·여성분야=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17만8천원에서 122만4천원으로 3.9% 인상된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이 신설돼 만 6세~64세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사, 이동보조, 방문간호, 목욕서비스 등이 신규로 제공된다.
만 18세 이하 미혼모나 청소년 산모에게 카드방식으로 임신출산 의료비가 출산전에 지원된다. 보건소 접종에 한해 전액 지원되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용이 민간 병·의원 접종시에도 전액 지원된다.
음식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부과되던 벌칙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높아진다.
이혼위기 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법원과 연계해 제공된다.
전국 최초로 다문화 영유아 전문교사 양성 과정이 운영되고 기본생활이 어려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심리,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센터가 처음으로 운영되는 등 부모의 아동유기나 학대에 대한 대책이 강화된다.
결혼이민자 체류자격(F―6)이 신설돼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결혼이민자의 체류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외국인 통역요원과 연계한 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상담도 처음 실시된다.

 


▶환경분야=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란) 검사가 실시된다.
수원 부천 하남 양평 고양 포천 가평 등 7개 시·군에 아토피 캠프가 운영된다. 또 양평군 서종면에 아토피 안심마을이 조성되는 등 아토피 어린이의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질산성질소 등 4개 항목에 한해 실시하던 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매몰지 수질 검사항목이 음용지하수 전항목(47개)으로 늘어나고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음용 관정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소이온농도(ph) 5.8~8.5인 먹는 물 수질기준은 ph 4.5~9.5로 완화된다.

 


▶도시·교통분야=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절차가 간소해진다.
도시개발사업시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한해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던 토지의 공급 대상이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주택공급권한이 일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에따라 추천 특별공급 물량이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율 등을 도지사가 일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이 시작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소형평형 위주로 바뀐다.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의 20% 이하인 60㎡ 이하 규모가 70% 이하, 임대주택은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상향 배분된다.
국민주택 공급도 크게 늘어난다. 국민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공급 규모가 상향 조정된다.
50㏄ 미만 이륜자동차도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 신고해야 사용할 수 있다.

 


▶교육·행정분야=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행복한 책’ 나눔 운동,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도내 대학생의 방학 중 중소기업체 근무 지원 등 예비 취업 협력사업이 추진된다.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 현역 군 복무중인 대학생에 대해서는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소득분위 등 기준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가 지원된다.
2012년말 디지털 방송 전면 전환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자에게 티지털컨버터, 보급형 디지털TV 등 장비·시설이 지원된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는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등·초본 등 각종 서류발급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되고 전자수입증지가 도입돼 수입증지를 부착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4년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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