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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금리정책이 주택시장 안정 위협" |기타도움되는 말...

2011-12-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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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금리정책이 주택시장 안정 위협"

 

KDI 선진 주택정책 컨퍼런스

이아코비엘로 Fed 수석이코노미스트 "LTV조절로 부작용 최소화"
수전 왁터 와튼스쿨 교수 "정부 개입땐 시장 왜곡될 수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섣불리 금리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마테오 이아코비엘로 미국 중앙은행(Fed)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적 주택 정책 콘퍼런스’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정책보다 비금리 정책을 쓰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이아코비엘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 태생의 경제학자로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Fed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제전망에 사용하는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델에 주택 부문을 접목해 주택가격과 소비 투자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 변수 간 상관 관계를 분석했다.

이아코비엘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주택의 자산가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비주택 자산보다 2배 이상 높다”며 “실제로 미국에서 주택 자산가치가 1달러 증가했을 때 소비는 6센트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2010년 누적 GDP 손실이 8%에 달했다”며 “금융 부문의 충격이 소비자 가격에 비해 주택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아코비엘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정책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다른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꼭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차라리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조절하거나 주택 재고 매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수전 왁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교수는 “주택 가격이 적정선을 초과하면 대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이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게 돼 잠재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왁터 교수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표준화시키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1990년대 일본의 거품 붕괴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주택시장과 거시경제가 긴밀하게 연관돼 있음을 입증한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공급량과 GDP 간 동조성이 명확했지만 2000년대 들어 이 같은 상관관계가 사라졌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경기변동에서 주택건설의 중요성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에서 주택가격과 거시경제 변수 간 관계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역과 환율 등 대외변수를 고려한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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