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2 18:01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1952506240

[한미 FTA]미국을 쇼핑한다...생활전반에 대변화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으로 농축산물 및 자동차ㆍ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우리 소비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문화ㆍ교육ㆍ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내의 제도를 선진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책자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산 수입 상품의 가격인하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줄어들고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FTA 활용역량을 높일 수있는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삼겹살 1만원으로 낮아지고 체리 치즈도 가격인하=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한·미 FTA의 효과는 삼겹살, 치즈, 체리 등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 및 식료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겨먹는 미국산 생삼겹살(1kg당 1만3000원 수준)은 한ㆍ미 FTA가 발효 이후 관세 22.5%가 점진적으로 철폐(10년)되어, 관세철폐 후에는 1kg당 1만원 내외로 낮아진다.

아이들의 간식을 비롯하여 각종 요리재료로 사용되는 체다 슬라이스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도 점진적으로 철폐(체다치즈 10년, 일반치즈 15년)되어, 현재 마트에서 5000원선에 판매되는 벨비타(Velveeta) 슬라이스 치즈는 4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술안주와 간식으로 애용하는 캘리포니아 건포도(21%), 캘리포니아 아몬드(8%), 체리(24%) 가격은 한ㆍ미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우리의 식탁물가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15%의 관세도 즉시 철폐되며, 와인의 경우에는 주세ㆍ교육세 등 추가적인 세제까지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관세인하분 이상의 가격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 미국산 와인 자동차 선택 폭 확대 =공산품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와 화장품, 의류 등의 상품 가격도 인하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커질 전망이다. 발효 즉시 미국산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관세 8%에서 4%로 인하되고, 발효 5년차부터는 무관세가 되어 대형차의 경우 약 12%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미국산은 국내 수입차 시장의 6~7%(연간 1만3000대 수준)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산 화장품(8%), 의류(13%), 셔츠(13%), 넥타이(8%), 모자(8%) 등 생활용품에 부과되는 관세도 철폐되어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이 줄고 인터넷 쇼핑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미국산 비타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8%, 5년), 가방(8%, 즉시), 미국산 의류(13%, 즉시) 등 생활용품을 온라인 구입시 관세혜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편익도 있다. 편서비스 시장에도 민간사업자의 진출기회가 늘어나 국민들의 우편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된다. 미국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FTA 발효 5년 후에는 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합작사업체를 설립하여 국내변호사 고용이 가능하다.

FTA 발효 즉시, 미국의 세무, 회계사 또는 법인은 대한민국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서 미국 또는 국제 세법ㆍ회계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5년이내에 국내 회계,세무법인의 대한 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가 허용된다.

 

◆미국 비자 편해지고 FTA發 일자리창출도 기대=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개별소비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이 준다.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5%로 경감(발효후 3년후)되고,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도 대형차를 중심으로 경감되어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비자유효기간이 연장되어 비자갱신을 위한 비용과 불편이 줄어든다. 미국 현지법인 파견 근로자들에게 발급되는 L비자 유효기간이 신설사업체 1년, 기존사업체 3년에서 모든 사업체 5년으로 연장된. 1∼3년마다 본인과 가족들이 해외로 나가 비자연장수속을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현재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는 6가지 품목에 더해 광어ㆍ우럭ㆍ낙지 등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는 2012년 3월부터 표기된다. 또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 김치찌개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다.

상표ㆍ표장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위해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여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을 내실화하고 K마크와 같은 기존의 인증마크와 달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인증도 보호하여 더 강력한 재산권적 보호가 가능하다.

문화 생활과 관련한 변화도 예상된다. 미국방송사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프리즌 브레이크와 같은 유명 미국 드라마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 시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국 방송사들이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을 제외한 일반 방송채널 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해져서 시청자들은 다양한 방송채널과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헐리우드 디즈니 블록버스터 '미드(미국드라마)' 대공습=국산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대한 의무편성비율이 줄어들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하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 사업의 경우, 국산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이 영화(25%→20%), 애니메이션(35%→30%)로 완화된다. 다만, 지상파의 경우 현행 규제수준(영화 25%, 애니메이션 45%, 대중음악 65%) 유지된다.

미국과의 경제ㆍ문화적 교류가 늘어 국제통상 분야의 직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업무 종사 변호사 및 컨설턴트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한ㆍ미 FTA로 강화되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 수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0년간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26만개의 일자리가, 제조업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약 8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한ㆍ미 FTA로 미국측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기ㆍ기계 등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관세는 0~17%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관세보다 높은 수준이며, 한ㆍ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는 우리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수준이 인하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확대된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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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차부품·섬유 '웃고' 농수산·금융 '울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업종별로 대미 수출 전략을 마련하느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과 섬유 업계는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반면 농수산 업계와 금융 업종은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미국 기업의 공세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비스와 만도 등 자동차 부품 업계는 FTA 발효 시점부터 2.5~4%의 관세가 즉시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미국 사무소를 확대하거나 서비스센터를 보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견 기업 외에도 5000여개 중소 업체들도 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 '빅3'를 대상으로 한 판로 확대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

중소 기업 관계자는 '일본산 부품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중국산 부품보다는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부품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다'며 '관세 인하 외에도 한국산 부품 인지도 제고라는 수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섬유 업계도 FTA 비준안 처리로 13.2%에 달하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효성, 휴비스, 웅진케미칼 등은 한미 FTA로 대 미 섬유 수출이 연간 2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해왔다.

반면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완성차와 전자업계는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대차는 관세가 4년간 유지되는데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으로 연간 1500만대 규모의 최대 자동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4년 이후 관세가 사라지더라도 가격 인하 등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 대신 다양한 고객 이벤트와 딜러 이윤 확대를 통한 판매 확대를 꾀할 전망이다.

전자 업계는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어서 FTA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TV도 멕시코에서 생산 중이어서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자 업계는 단기적인 관세 인하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교역량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FTA 체결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비한 제품 생산 전략과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 업계는 2004년부터 양국 간 무관세가 이미 적용되는데다 수출 물량도 많지 않아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공공조달시장은 1997년 발효된 WTO 정부조달협정(GPA)으로 이미 개방됐고 민간투자 시장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문을 열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제약업, 금융업, 농축산업 등은 경쟁력 열세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농축산업이다.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과일 등의 수입량이 FTA 발효 이후 확대되면서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이 급속도로 저하될 것으로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 지원책을 고려하지만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 어려운 만큼 보완책 마련도 여의치 않은 형국이다.

금융업도 미국 업체들의 공세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FTA가 발효되면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미국 업체들이 국내에서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업체 등 금융사의 소유·설립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등으로 외국 업체들이 손쉽게 시장을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FTA는 본질적으로 수출 대기업을 위해 자영업을 희생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영역 침범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들은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의 진출까지 본격화하면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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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년만에 국회 통과..與, 기습처리

 

野, 최루탄 등 반발 격렬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한미FTA 비준안은 지난 2008년10월8일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통과는 본회의 시작 5분만에 이뤄졌다.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한 뒤 표결을 실시하고 가결을 선포했다.

한나라당 의원 150여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8명, 친박연대 등 보수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선 재석 170명 중 찬성 151표, 반대 7표 명 등이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30여명은 의장석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정 부의장은 표결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중개방송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고 말한 뒤 한미FTA 이행법안 14건에 대해서도 표결을 진행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점거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홍준표 대표 등 당내 중진들이 모두 총출동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예산 의원총회를 연 뒤 오후 3시07분께 그대로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의총에는 의결정족수에서 부족한 148명이 참석했으며, 당 지도부는 오후 2시50분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본회의 동원령을 내렸다.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이날 오후 4시까지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오후 3시께에는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 야당 보좌진들의 본청 출입을 봉쇄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진표 원내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야당 의원 30여명은 뒤늦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 시각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강창일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 중이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오후 3시10분께 보좌진으로부터 메모를 통해 보고를 받았다. 손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처리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곳곳에서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국회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트려 경위들에게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미FTA 처리 반대'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펼치려고 하자, 국회 경위들이 막아섰다. 그러자 의장석 밑에서 최루탄을 꺼내 터트렸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온 뒤 '역사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소리쳤다. 이 때문에 본회의장에는 노란색 최루액으로 가득찼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 차례 본회의장 밖으로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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