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대학등록금 인하에 불을 당기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3일 서소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182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국 최초로 이뤄지면 선례가 돼 전국적 파급효과는 182억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발전을 위한 또다른 투자를 해야 한다던지 하는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반값등록금)이 가지는 `상징적 효과`가 워낙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등록금까지 하면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일으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개발지상론자들은 파이(규모)를 키워야 복지할 수 있지 않냐고 주장하지만, (21세기는) 복지라는 것이 공짜나 낭비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미래 투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의 삶이 피폐화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 방치하면 성장해도 소용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재임기간 복지와 교육 부문에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중 투입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 대해 "한강르네상스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복지나 교육 사업은 늘리겠다는 큰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타당성 문제와 시민의 체감도를 고려, 효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집중할 부문에는 집중해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대로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을 `1~2인 소형가구` 중심으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이전에 편성된 내년도 주택관련 예산(6675억원)에 약 4000억원을 늘린 1조원대로 편성키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의 전시성 토목·건축사업 지우기 본격화

- 박원순 "토목사업 줄이고 복지·교육 늘인다"
"1~2인 위주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가능"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취임이후 가장 먼저 결정한데 이어 토목.건축사업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예고했다.

◆ `오세훈표 토건사업`은 NO!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시로 한강르네상스 등 전임 시장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각을 세웠다.

그가 시의회에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은 오는 10일까지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열린 `예산편성 자문회의`에서 박 시장의 선거캠프 자문위원 출신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시 간부들에게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요구했다.

전임 시장이 역점을 뒀던 한강르네상스 사업, 공원화 사업, 문화관광디자인 등 토목.건축사업 예산은 상당히 줄이고,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대주택과 무상급식,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비용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사업비와 고정비 등을 제외하면 박 시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은 최대 5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전시행정`으로 판단하는 사업을 손질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측이 논의중인 예산안에 따르면 이미 33개 사업중 27건이 완료된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안보다 248억원을 줄이는 쪽을 논의되고 있다.

상암동 DMC 단지 내에 세워지는 IT컴플렉스 관련 사업비도 1000억원이 넘지만 내년에는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 주택은 소형 위주로 `새판짜기`

박 시장이 이날 "1~2인가구에 맞춘 주택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2%에 달한다. 최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할 때 1~2인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소형주택 공급물량을 정책적 차원에서 늘리겠다는 판단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차원에서의 전용면적 40㎡이하 1~2인가구 대상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에서도 도심재개발.재건축에서도 소형주택 건립을 늘리는 방식으로 1~2인가구 공급확대를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박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밝혀왔던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방침과도 궤를 같이 한다.

서울시는 그의 철학에 따라 기존 주택예산을 4000억원 가량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 안에 공급하는 공공주택 물량이 대략 4700가구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3년간 총 7만530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간 2만5000가구가 넘는다. SH공사가 1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다 서울시내에 공공주택을 지을만한 부지가 충분치 않은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형주택 공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소형주택에만 주택공급 촛점이 맞춰져 있다면 향후 또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구구조 변화를 꾸준히 살펴 유연한 주택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