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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잔다리마을\' 가구수 제한 해제 추진… |기타도움되는 말...

2011-10-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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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잔다리마을' 가구수 제한 해제 추진…

 

'무작정 늘리면 안돼' 교육청 퇴짜

 

 

   
▲ 불법 다세대가 난립한 용인 흥덕지구 잔다리마을에 대한 가구제한 완화 추진을 놓고 용인시와 교육청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잔다리 마을에 불법건축행위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불법 다세대 난립으로 몸살을 앓은 용인 흥덕지구내 잔다리마을(경인일보 8월12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그동안 강력한 제재를 해오던 용인시가 뒤늦게 가구수 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이번엔 교육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세난 완화를 위한 정부와 시의 다가구주택 가구수 제한 폐지 정책이 자칫 기반시설 부족으로 연결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잔다리마을의 가구수 제한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에 2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불충분'과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시는 협의에 앞서 교통영향 분석과 상하수도 용량 등을 검토한 후, 단독 및 점포주택 가구수 제한을 필지당 기존 3가구에서 최대 8가구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어 지난 7월 19일 1차로 용인교육지원청에 가구수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요예측 검토를 요청했지만, 교육청측은 가구 제한 완화에 따른 가구수 증가 예측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시는 한달 뒤인 지난 8월 19일 또다시 가구수 증가 예측자료를 첨부한 협의서를 교육청에 보냈지만, 이번에는 교육청이 1천700여개로 늘어나는 가구수로 인해 학교 설립이 불가피하게 돼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해 왔다.

이에 대해 시는 '가구당 면적을 33.3㎡ 이하로 제한할 경우 2인 이하가 입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민원인들의 주장을 감안, 가구수 상한을 5가구로 축소하고 이중 2가구는 면적제한을 두는 수정안을 만들어 교육청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측의 가구제한 완화 추진을 놓고 '기반시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추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구당 면적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해당 가구에 학생들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런 요인을 반영할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다시한번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도 교육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구수 완화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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