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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아파트 주고 `매매했다` 허위신고 |기타도움되는 말...

2011-10-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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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아파트 주고 `매매했다` 허위신고

국토부, 편법증여 706명 적발해 과태료

 

경기도 화성에 사는 A씨는 올해초 1억7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팔았다.

해당 거래는 편법 증여 혐의 행위로 적발됐다.

국세청에서 아들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 요구했지만 아들인 B씨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를 증빙했다.

국세청은 불법거래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B씨도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후 머물 사저와 경호시설을 짓기위해 강남 내곡동 땅을 구입한 과정에서 장남 이시형씨를 위한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일반인들의 부동산 편법증여 행위가 대거 적발돼 관심을 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 706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6억95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에는 자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증여후 매매인 것처럼 속이거나 자신의 돈으로 친인척이 부동산을 구입한걸로 하는 등의 편법증여 혐의 행위도 76건이나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대상이 의닌 증여행위를 매매인것처럼 속여 실거래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정밀조사후 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윤석 의원은 지난 10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구입과 관련해 "직장 3년차인 대통령 아들이 사저부지 매입비용으로11억2000만원을 조달했고,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금액은 친척들에게 갹출했다"며 "결과적으로 김 여사와 친척들이 증여세 없이 부동산을 (이씨에게)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모로부터 자금이 들어와 매입형식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증여행위 이외에도 지자체와 공동조사를 통해 376건의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16억9547만원의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1명),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292건(534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7건(1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4건(7명)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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