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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소 도움 없이 전세 재계약할 때 |기타도움되는 말...

2011-10-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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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소 도움 없이 전세 재계약할 때

 

 

요즘 전세금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 살던 집에 그냥 눌러 살겠다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세금 폭등기에 살던 집을 재계약한다는 건 다행이지만, 재계약도 '계약'인지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김민정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거래하던 중개업소에 부탁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현행 법률에는 전세 재계약과 관련된 명문화된 수수료 규정은 없지만, 단순히 계약서 대행만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정의 대행 수수료를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일부 중개업소에선 이런 경우에 지나치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세 재계약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잘 합의하면 서로의 비용 부담 없이 셀프로 충분히 처리할 수도 있다.

전세 재계약은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아서 굳이 비용을 내면서까지 중개업소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우선 전세금 인상 없이 연장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가장 손쉽다.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세입자는 그동안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다.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부터 우선 확인해야 한다.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올려 준 만큼의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지 살펴본 다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새 계약서에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바뀐 내용을 적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물론 만일을 위해 원래의 임대차계약서도 잘 보관해둬야 한다.

이때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표시 부분만 변경하는 것은 추후에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증액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것이 좋다.

재계약서나 증액계약서 양식은 기존 임대계약서 양식을 참고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면 된다.

물론 증액 재계약 이후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증액된 금액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인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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