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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동업금지 법제화 추진" |기타도움되는 말...

2011-10-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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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동업금지 법제화 추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청룡동 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신용철 회장 직무대행(오른쪽 두 번째) 등 중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론으로 채택해서라도 법제화하겠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30일 서울 청룡동 협회 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과 서울지역 공인중개사 100여명도 참석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증을 빌려 불법 영업 중인 중개업소가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다"며 "무자격자들이 시장질서를 흐리는 것을 법을 만들어 막아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변호사법에도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 동업금지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규성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2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공인중개사 외에는 정보지 등에 매물을 올리는 등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급시기 조절 등 거래활성화 대책도 건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은 투기와 악성 미분양의 양극단을 오가는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없어 가수요에 기대는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엔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2400만원 이상 중산층에는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주택자금을 지원하면 구매력이 생겨 수요기반도 확충된다는 설명이다.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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