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도움되는 말...(816)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도내 정치권, 총선 총성 벌써 울렸다 |기타도움되는 말...

2011-09-30 14:03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17359000537 주소복사

도내 정치권, 총선 총성 벌써 울렸다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증액 후 4대강 홍보.GTX사업 등 줄줄이 삭감

 

도내 정치권, 총선 총성 벌써 울렸다 

 

 

경기도내 정치권이 내년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신호탄은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쏘아 올렸다.


도의회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29일 경기도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단독처리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 삭감된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는데도 그대로 의결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까지 삭감하거나 증액시켰다. 심지어 정부 보조금(국비)까지 전액 삭감했다.


소속 당 정책에 부합하는 예산은 증액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예산은 가차 없이 삭감해버린 것이다.


어린이집 만5세 무상급식 예산 13억1천700만원 늘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예산은 31개 시·군이 부담해야할 몫이다.
민주당은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경기도의 ‘부동의 의사 표시’까지도 묵살했다.


민주당은 18억8천200만원으로 예산을 늘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긴 했지만 30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부동의 하면 예산은 사장된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예산 7억5천만원과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여주 남한강 가을축제 예산 5억원을 삭감한 것은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다.


대곡역 예산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8개소) 대상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준 국비다. 경의선과 일산선의 환승역인 고양 대곡역에 대교~소사선, 대도시광역급행철도(GTX), 교외선 3개 노선을 추가로 연결해서 복합환승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원해준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남한강 가을축제 예산 역시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으로 분류되면서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 김주삼(군포2) 예결특위 위원장은 “4대강 반대,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의 당론이자 정체성”이라며 “4대강 사업 홍보성 예산과 도민을 기만한 GTX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늘렸다”고 말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처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에 나섬에 따라 향후 도의회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다툼을 벌이는 정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예결특위를 보이콧했고,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30일 본회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윤희문(이천2) 예결위원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상식 이하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joongboo.com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부동산 중개업 동업금지 법제화 추진" 전체글 보기
이전글 네티즌들이 뽑은 4대강 최고 명품보..'한강 이포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