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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2년 LH 부채증가 `일단 멈춤`…구조조정 70조 절감 |기타도움되는 말...

2011-09-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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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2년 LH 부채증가 `일단 멈춤`…구조조정 70조 절감

 

 

 
 
`부채 증가 일단 멈춤` `사업 구조조정은 진행형`

10월 1일 출범 2년을 맞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중간평가 성적표다.

LH는 통합 직전인 2008년 85조8000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말 125조5000억원(금융부채 90조7000원)까지 불어났지만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올해 들어 부채 증가세를 멈추게 하는 데 성공했다.

6월 말 현재 부채는 125조원으로 소폭 줄었다. 총 부채 비율은 458%로 지난해 말(559%)보다 101%포인트 감소했다.

부채 비율 감소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소 효과가 컸지만 회계기준 변경분을 제외하더라도 4%포인트 감소했다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LH는 지난해부터 138개 사업 지구에 대한 사업 조정을 추진해 사업비 70조원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9월 말 현재 126개 지구의 행정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고, 12개 지구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송 LH 사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4년부터 사업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국민경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쌓여 있다.

LH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수익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나 서민주거복지 사업이기 때문이다.

LH 부채가 늘어난 것은 무분별한 사업 남발과 방만한 경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평균 투자기간 7년, 회수기간 12년이 걸리는 사업구조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

LH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중단한다면 결국 공공부문 주택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무 능력을 넘어서는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ㆍ혁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 수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재무구조 개선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LH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을 한 채 지을 때마다 9300만원씩 부채가 늘어난다"며 "임대주택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만큼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려줘야 하지만 예산 확보에서 쉽지 않은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

이미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돈이 20조원에 달하는데 이를 출자전환해 준다면 금융부채 비율이 405%에서 168%로 대폭 감소한다는 것이 LH 측 계산이다.

LH 관계자는 "원활한 자금 조달과 부채문제가 해결된다면 지속적인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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