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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임대주택 입주 차단 |기타도움되는 말...

2011-09-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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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임대주택 입주 차단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자산기준에 금융자산도 포함돼 고소득자의 불법 임대주택 입주가 차단된다.

또 임대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제화해 불법전대나 양도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인 소득, 자산기준에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지금까진 입주자가 제출하는 근로 및 사업소득과 보유 토지 및 자동차 현황 등만 평가 대상이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 자동차 2400만원 이하, 건물 및 토지가액 1억 2000만원 이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즐비하다는 지적 등에서 보듯이 그동안에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파악할 근거가 없었다"며 "앞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사업주체가 이런 금융정보를 조회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산조회 범위는 ▲ 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채권, 연금저축 등의 금융정보 ▲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ㆍ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의 신용정보 ▲ 보험해약시 지급 환급금, 연금 등의 보험정보 등이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자 실태조사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내년 8월부터 실시된다.

민간임대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는 사업주체가 직접 해당 가정을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지돼 있는 임대주택 불법전대나 양도 실태를 파악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할 때는 일반 5년,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기준과 동일하게 분양가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5년 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의 절반, 10년임대는 감정가격을 넘을 수 없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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