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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LH, 지자체 기반시설 요구 무분별 수용” |기타도움되는 말...

2011-09-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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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LH, 지자체 기반시설 요구 무분별 수용”

 

 

국회 국토해양위 현기환(한나라당) 의원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그대로 수용, 입주민의 분양가 부담을 높였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LH가 법적 근거없이 추진하는 기반시설 사업은 지난해 3월 현재 43개 지구에서 131건, 사업비로는 4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1건(1조원)은 이미 사업비가 집행됐고 나머지 90건(3조7천억원)은 미집행 상태였다.

현행 법률이 지자체에 대해 공원, 놀이터, 도서관,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등 기반ㆍ편의시설 요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LH가 무분별하게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감사원 처분에 따라 LH가 지자체와 재협상을 벌여 지난 8월 현재 미집행 금액 가운데 약 1조8천억원을 부담하지 않기로 했지만, 나머지 1조6천억원은 지자체가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로 지구별로 사업부지 1㎡당 최소 495원에서 최대 42만8천299원의 조성원가가 높아졌다"며 "이는 분양가를 높이고 LH의 재정난도 키우는 만큼 나머지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통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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