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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법 개정안....참고하세요 |기타도움되는 말...

2011-09-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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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2011세법개정안입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1년 세법개정안

 

 

 

2011. 9. 7

 

 

 

 

 

 

 

 

기 획 재 정 부

 

. 세법개정 여건

 

 

 

1. 대외 경제여건

 

글로벌 재정위기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세계경제) 미국 경제의 재침체(Double Dip) 가능성,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회복세 둔화 소지

 

(국제금융)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주식․채권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2. 국내 경제여건

 

경기․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

 

(경 기) 수출호조 등을 바탕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선진국 재정위기 등에 따른 하방위험 확대

 

(고 용) 3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세 등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일자리창출 노력 강화 필요

 

* 실업률(%): (‘10.7)3.7 (’11.4)3.7 (5)3.2 (6)3.3 (7)3.3

 

(물 가) 기상악화, 추석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으나, 9월 이후 점차 안정될 전망

 

*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11.1)4.1 (4)4.2 (5)4.1 (6)4.4 (7)4.7 (8)5.3

 

(재 정) 강력한 지출억제세수 호조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 추세

 

* 국가채무(GDP대비 %, ’09년→’10년): (OECD평균) 90.9 → 97.6, (한국) 33.8 → 33.5

 

 

Ⅱ.세법개정 기본방향

 

□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기반 확충 등에 조세정책역량을 집중

 

 

2011년 세법개정 기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물가 안정 속에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중산 대한 지속적인 지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면서,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 반영을 통한 조세체계의 합리화

 

비전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4대

방향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

생 활 지 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 리 화

 

 

 

 

 

 

 

 

 

 

 

 

 

추진

전략

 

 

고용창출․유인형 세제 구축

 

R&D 투자 및 서비스산업 지원

 

기업경쟁력 제고

 

 

•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 농어민 등 취약

계층 지원

 

• 주거 물가

안정 지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공정과세 강화

 

기부문화 활성화

 

 

•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기반 확대

 

 

 

납세자 권익 증진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기타 제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1

 

고용창출․유인형 세제 구축

 

 

󰊱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사업용 자산에 대해 임투 외에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투자금액의 1% 세액공제〔공제한도: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청년 근로자는 1,500만원)〕

 

임투제도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고용유지 조건) 투자금액 2~3% 기본 공제 (고용증가인원 비례) 3% 추가 공제

 

 

구 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 투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구 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고용창출

기본공제

2%

3%

3%

추가공제

3%

3%

3%

합 계

5%

6%

6%

 

󰊲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①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수준)를 2년간 세액공제(‘13년말까지)

 

-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공제하고, 청년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50% 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 만15~29세(단,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적용연령을 35세까지 확대)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에 대한 세제지원

 

* 마이스터고(28개)․특성화고(483개) 및 산업정보학교(7개)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①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

 

마이스터고 등의 졸업생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한도* 우대 (1인당 1,500만원2,000만원)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청년 근로자는 1,500만원)

 

②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신설

 

마이스터고 등과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 R&D비용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 기업이 훈련수당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25%(대기업은 3~6%) 세액공제

 

󰊴 고용을 대체하는 조세감면 정비

 

생산성향상시설 중 자동화시설(예: 자동 분쇄․절단․조립시설) 고용을 대체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대기업(감면율 10%)에 대한 공장자동화기기 수입 관세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

 

- 다만, 중소기업현행 감면율(30%) 유지

 

* '07년 세제개편시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旣발표

 

2

 

R&D서비스 산업 지원

 

󰊱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세액공제* 확대

 

* 해당 연도의 R&D비용에 대하여 25%(대기업은 3~6%) 세액공제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R&D세액공제 적용대상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 서비스 개발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활동

 

󰊲 위탁․재위탁 R&D비용에 대한 R&D세액공제 허용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자체ㆍ위탁연구개발 한정되어 있으나, 기술융합 추세를 반영하여 재위탁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기술개발비용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에 위탁․재위탁하는

 

R&D비용까지 확대

 

* ‘10년부터 바이오 의약품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연료전지 소재기술 등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해 30%(대기업은 20%)를 세액공제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 경제자유구역에 업종별 일정금액(제조․관광업: 1,000만불, 물류업․의료기관: 500만불,

 

R&D: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외투기업은 소득세․법인세 등을 5년간 감면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사업․정보ㆍ창작예술서

 

비스업 등을 추가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 법인이 접대비 총액의 3%를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 지출한 부분에 대

 

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말)하고, 문화접대비 최

 

저 사용액 기준 인하(3%→1%)

 

3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 에너지절약형시설, 태양광에너지 시설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동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3년말까지)

 

󰊲 전기승용차 보급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일반승용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되,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대응,

 

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한시적 면제(’14년말까지 3년간)

 

󰊳 전기버스 보급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내․마을버스용으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한시적 면제(’14

 

년말까지 3년간)

 

󰊴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펀드의 주식액면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분은 14%로 분리과세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말까지)

 

4

 

기업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39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5~30%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 3년간 연장(’14년 말까지)

 

󰊲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지분 등의 의무보유

 

기간을 완화(5년→3년)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 10%(종합소득의 30% 한도)를

 

소득공제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창투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대학․연구소가 출자(20% 이상)하여 보유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문회사(15개)

 

󰊳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진출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중소

 

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7%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온실가스감축․에너지절약을 위해 지출하는 상생협력출연금

 

을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FTA활용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원산

 

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발급건당 1만원, 연 30만원 한도)

 

*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 (수출자는 제조자 등이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 가업상속재산 공제제도* 확대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40%(공제한도 100억원)를 공제

 

 

중소기업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의 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확대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40% → 100%, 공제한도 : 최대 100억원 → 500억원

 

고용요건 :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이상 유지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말까지)

 

 

󰊷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에 대한 세제지원

 

* 「신용사업」「경제사업」부문으로 분리(‘11.3.31 농협법 개정, ‘12.3.2 시행)

 

구조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이연, 자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는 면제)

 

 

구조개편 이후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도 개편 전보다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농협중앙회

 

가 농협은행․보험으로부터 받은 농협명칭 사용료와 전산용역 이용료 면세 등)

 

 

2.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연 120만원, ‘10년 56.6만 가구, 4,369억원 지급)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도 ‘1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최저생계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상향 조정

 

* 4인 가족 최저생계비(만원) : (‘06) 1,400 → (‘09) 1,592 → (‘11) 1,727

 

- 다만, 출산장려 등을 위해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합리적으로 차등

 

 

부양자녀수

연간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0인

1,300만원 미만

연 60만원

1인

1,700만원 미만

연 120만원

2인

2,100만원 미만

연 150만원

3인이상

2,500만원 미만

연 180만원

 

 

󰊲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신용카드)․25%(체크카드)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말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지원 확대

 

공제율: 20%, 25%(일반사용분) → 30%(전통시장 사용분)

 

공제한도: 300만원(일반사용분) → 1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ㅇ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분 공제율 확대: 25% → 30%

 

󰊳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를 감면, 동 감면액은 택시기사에게 전액 현

 

금지급

 

회사택시 기사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년간 연

 

(’13년말까지)

 

󰊴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우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간이과세자) 대해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제도의 일몰을

 

2년간 연장(’13년말까지)

 

구 분

 

기준 부가가치율

 

낮은 부가가치율 (‘11.12.31 일몰)

․음식․숙박업

 

40%

 

30%

․소 매 업

 

20%

 

15%

 

※ 간이과세자의 납부 부가가치세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2

 

농․어민 등 취약 계층 지원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지원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

 

- 농․어업용 면세유(‘12.6월말→’15년말)

 

- 농․어업용 기자재(수입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11년말→’14년말)

 

󰊲 영농상속공제* 확대

 

* 영농종사자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 등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받은 농지 등 가액을 공제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영농상속 공제한도 확대 (2억원 → 5억원)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생계형저축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말까지)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용료를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언어․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화면설방송수신기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3

 

전․월세 등 주거안정 지원

 

󰊱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기본세율(6~35%)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양도세 중과배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주택수)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임대기간) 5년 이상, (면적) 149㎡ 이하

 

- 주택수 요건 : 수도권 3호이상, 지방 1호이상 → 전국 1호이상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시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1세

 

대1주택특례 적용

 

* 거주용 자가주택 요건: (양도세) 양도 당시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1세대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연간 8%(최대 80%) 공제, 2주택 이상은 적용배제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 최대 30%) 허용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총근로자의 86%)로 확대

 

󰊴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에 대해 이자상당액 과세(‘11년 시행)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3년간 제외

 

 

4

 

물가안정 지원

 

󰊱 서민밀접․독과점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물가안정 및 국내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서민밀접 품목과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총 40개 품목)

 

- 밀가루, 유아용 의류, 스낵과자 등 서민생활 밀접품(평균 3.9%p↓)

- 설탕, 커피, 식용유, 타이어 등 독과점 고착화품목(평균 3.9%p↓)

- 향료 등 장기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품목은 기본세율로 전환

 

※ 현재 물자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11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중

 

* 기본관세율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 다수의 판매자(정유사 등)와 수요자(대리점, 주유소 등)가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12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운영 예정)

 

정유사별 석유제품 공급가격의 공개를 통한 정유사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유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

 

-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정유사 등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0.3% 세액공제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출산․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14년말까지)

 

3.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1

 

공정과세 강화

 

󰊱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ㅇ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

 

여세 과세

 

*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 (과세대상자)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

 

함)을 3%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

 

-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후영업이익1) ×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2) × (주식보유비율 - 3%)

 

1) 세후영업이익 : 법인세법상 영업이익 -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 (이중과세 조정) 증여세 과세 후, 주식을 양도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과세제외

 

-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감되는 시간․비용국세청 본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

 

- (위탁업무)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 요청(전화, 방문 등)

 

- (수탁기관) 자산관리공사(현재 국세압류재산공매대행)

 

- (위탁체납액의 범위)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결정

 

* ‘10년말 기준 총 체납액 36.7조원(미정리액: 4.9조원, 누적 결손처분액 31.8조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납부유도를 위해 관보․국세정보통신망 등에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체납자 범위를 확대

 

* (체납금액) 7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체납기간) 2년 이상 → 1년 이상

 

󰊴 조세범 처벌절차 개선

 

세범칙조사*의 대상과 절차 등이 대부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조세범 처벌과 관련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에게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하는 세무조사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

 

󰊵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석유제품은 제조자에게 유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사석유는 대부분 유통․판매

 

단계에서 적발되므로 현행 “제조자 과세방식”으로는 유류세 부과․징수에 어려움

 

유사석유와 정상석유의 과세형평 위해 유사석유의 경우 제조자

 

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건비 관리 강화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통한 편법적 증여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건비 한도 설정

 

- 한도초과 금액은 공익목적지출로 불인정하여 법인세․상증세 과세

 

- 구체적인 한도는 공공기관 인건비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저가임대와 같이 무상임대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2

 

기부문화 활성화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5년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지정기부금과 동

 

일하게 5년으로 연장

 

󰊲 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구에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생성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 통제

 

시스템 구축

 

2

 

비과세감면 정비

 

󰊱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합리화

 

*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공장․광산근로자 등)의 연장근무수당에 대

 

연간 240만원 비과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용대상 요건에 총급여 수준* 추가

 

*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 → (개정)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 요건 추가

 

󰊲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 전환

 

* 국가ㆍ내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등이 수취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면세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해 과세전환

 

내국법인(국내은행 등)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에 대해 과세전환

 

󰊳 면세담배*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소액담배(200원 이하) 및 군․경찰용, 보훈용 등 담배는 부가가치세 면제

 

소액담배 생산 중단, 군인 등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중단국민건강 증진 등을 고려하여 면세담배에 대해 부가가

 

치세 과세

 

󰊴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 종료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1주택에 대해서는 ‘09년 ~ ’11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종합부동산세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제도를 예정대로 금년 말 종료

 

동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지방소재 주택 임대시 현행 종부세 비과세제도 이용 가능

 

3

 

과세기반 확대

 

󰊱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일반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 신설

 

* 엔화스왑예금: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예금하고, 만기 도래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 원금과 이익금(이자 선물환차익)을 지급

 

 

󰊲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 현금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을 연장(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5년 이내)

 

-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는 탈세방지 및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11.1월 도입된 제도

 

로서 발급건수 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3년

 

말까지)

 

󰊴 관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부정환급과 같이 부과제척기간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현재는 관세 포탈 및 부정환급에 대해서만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4. 조세체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증진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 폐지

 

*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제도(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 고지)가 적용되나,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10년 63만명)

 

개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

 

를 폐지

 

󰊲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국세와 동일하게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조사권 남용금지 및 통합조

 

사 원칙을 신설

 

󰊳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가격을 관세청과 국세청이 각각 산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지는

 

문제 개선

 

- 기획재정부에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 신청시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

 

 

2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자회사가 외

 

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조세조약체결국 100%, 미체결국 50%)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해 조세조약체결 유무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차등적용하던

 

것을 국제관행에 맞추어 조세조약 유무와 관계없이 100% 세액공제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

 

현재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정당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건당 3,000만원 이하) 부과

 

* OECD 글로벌포럼(과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해 약 100여개국으로 구성)이 실시하고 있는

 

정보교환 관련 국별 상호평가에서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성뿐만 아니라 자료획득의 실

 

효성도 중시

 

󰊳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내용 공표

 

납세자에게 조세조약 세부지침을 알리고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 권한 있는 당국간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반적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표

 

 

3

 

기타 과세제도 정비

 

󰊱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세법별로 다른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세기본법 중심으로 통합․단순화

 

* 개별 세법에서는 각 제도의 취지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

 

-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법 및 다른 경제관련 법령과의 통일성사회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범위 조정

 

* (혈족) 父系 6촌․母系 3촌 → 6촌으로 통일, (인척) 夫族 4촌․妻族 2촌 → 4촌으로 통일

 

**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 판단) 남편과의 관계 기준 → 본인과의 관계 기준

 

󰊲 가산세제도 보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에 대해 개별 세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가산세 부과 합리화

 

- 교육세 등 부가세목(surtax)에 대해서는 본세의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를 배제

 

- 손익귀속시기 위반 및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세액이 실제로 납부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완화

 

임원 퇴직소득 한도규정 신설

 

퇴직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이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지급함으로써 발생

 

하는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도입

 

* 퇴직소득의 경우 소득․근속년수에 관계없이 40% 소득공제

 

- 한도초과분은 퇴직금으로 적립․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 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급여 × 1/10 × 근속연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 만기가 15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1,000만원(만기 30년이상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여타 대출은 공

 

제한도 축소

 

* 공제한도 : (현행) 만기 15년이상 : 1,000만원, 만기 30년이상 : 1,500만원 (개정)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 1,500만원, 여타 대출 : 500만원

 

󰊵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확대

 

* ‘10.1.1.부터 해외펀드 비과세를 폐지하면서 펀드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

 

실을 ’10.1.1~‘11.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으로 상계

 

금년에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해외펀드 이익의 발생기간을 1년 연장(‘12년말까지)

 

󰊶 주주 등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ㅇ 과세정보 확보를 위해 법인설립 신고시 ‘주주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제출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산세 부과

 

. 세법개정 효과

 

1. 세수 효과 : 총 0.73조원

 

(증가 요인) 임투세액공제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전환(1.17조원), 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0.1조원) 1.64조원

 

(감소 요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0.23조원), 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0.14조원)

 

△0.91조원

 

 

< ‘11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조원) >

 

‘12년

‘13년

‘14년

‘15년

소득세

△0.66

△0.42

△0.24

△0.07

0.07

법인세

1.15

0.43

0.72

-

-

상속증여세

0.10

-

0.10

-

-

기타

0.14

0.14

-

-

-

0.73

0.15

0.58

△0.07

0.07

 

 

 

2. 세부담 귀착효과

 

서민중산층*․중소기업 귀착: △0.26조원

 

고소득자․대기업 귀착 : 0.99조원

 

*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총 급여 5,200만원)

 

Ⅴ. 향후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법률: 총 16개

 

내국세: 14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치세법, 개별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 2개

 

ㅇ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 추진 일정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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