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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 불부합지역 1만 9188건 |기타도움되는 말...

2011-09-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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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 불부합지역 1만 9188건


지적재조사특별법 국회 통과 2030년까지 1조2000억 투입 토지분쟁 크게 감소될 듯

 
 
 

 

파주시 모 지역에 사는 K씨는 자신의 땅에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한 결과 인근 모 빌라에 자신의 땅의 1m50㎝ 더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10년전 건축한 건축물에서 자기땅을 되찾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지적공사 지적측량실사위원회가 측량을 다시 실시했으며 재측량 실시성과 결과 1m50㎝ 빌라에 더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가까스로 빌라측과 합의, 다행히 소송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10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측량도면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개발과 함께 이러한 이웃과의 분쟁 다툼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파주시에는 탄현면 갈현리 474건, 적성면 구읍리 579건, 금릉동 145건, 금촌동 1552건, 조리 능안리 일원 111건, 문산읍 당동리 일원 256건, 법원읍 대능리 453건 등 지적 불부합 지역이 1만9188건에 이르는 등 2만 건 가까이가 지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적인 것만 이 정도로 비공식적인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적 불부합지는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 3761만여 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국 필지의 15%에 이르는 지적 불부합지(실제 땅의 크기나 경계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를 재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1912년 일제강점기 당시 종이로 지적도면을 작성하여 100년이 지난 현재 신축, 마모, 훼손 등이 심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국에 대한 경계와 면적을 새롭게 조사하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재산권 보호, 국가 경제의 기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제가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1914년 지세령을 제정하여 세금 부과)했으나 현재의 지적제도 기능은 국민 토지 소유권 보호와 국가 공간 정보산업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적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국가 정책 사업이 지연되고 국가 공간 정보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지적 재조사는 필수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적 재조사는 10년 이상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첨단 인공위성 측량방법(GPS)을 이용하여 정밀한 측량을 실시, 지적 정보를 수치 좌표로 등록하여 디지털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체적 공간 정보를 구축하게 되며 이를 통해 매년 약 2천2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분쟁을 둘러싼 연간 3800억 원의 소송비용과 경계 확인 측량에 따른 연간 900억 원에 이르는 국민 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적공사 윤 지사장도 일제시대 때 측량을 해 종이에 일일이 적다보니 그 당시는 정확할지 모르지만 최근 측량 기술과 최첨단 장비 등이 보급되면서 당시 측량의 정밀도가 떨어져 오류가 발생된 점을 발견, 지적공사에서 국회에 법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 이번에 통과되었다며 이로써 앞으로 땅소유주간의 법정 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파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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