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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최종 투표율 25.7% |기타도움되는 말...

2011-08-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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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최종 투표율 25.7%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결국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시한인 24일 저녁 8시까지 총 215만7744명의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 최종 투표율이 25.7%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상 개표를 위해서는 최소 개표 요건인 투표율 33.3%를 만족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총 투표권자는 838만7281명으로 이 중 33.3%인 279만5761명에 도달하기까지는 64만여명이 부족했다.

한편, 자치구별로는 12만6296명이 투표한 서초구가 36.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16만3509명이 투표, 35.4%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송파구가 30.6%의 투표율로 그 뒤를 이었다.

금천구는 4만729명이 투표에 참여, 20.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관악구도 20.3%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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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 3' 무상복지 탄력받나

24일 서울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범위에 대한 주민투표가 33.3% 투표율에 미달,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의 '3 3' 복지구상을 비롯한 야권의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무상급식·보육·의료 등 3개 무상 시리즈에 반값등록금 정책을 더한 3 1 정책을 지난 1월 발표했다.

또 지난달 주거 및 일자리 복지를 추가한 3 3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세계 경제위기 가능성과 재정건전성 화두가 부각되면서 주춤한 상태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입증된 만큼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3 3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한층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여당 내에서도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복지확대' 주장을 제기하면서 향후 여야 대권 후보의 대선공약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반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권의 복지정책 확대가 오히려 조심스러워 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이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적극 반대층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표심을 껴안기 위해서라도 야권이 무턱대고 '무상시리즈'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33.3%를 넘지는 못했지만 한나라당 중앙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아닌데 오 시장과 보수층의 결집만으로 상당한 투표율을 만들어 냈다"며 "'무상'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 상당수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이번 주민투표는 정책투표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오 시장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정치적 의미의 투표가 됐다"며 "여야가 복지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선회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인됐지만 정책 현실화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이라는 벽을 넘을 방안도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3 3 정책을 두고 정부·여당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재원조달이 난망하다"는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더블딥' 우려 및 정부의 재정건전성 최우선 기조는 야권의 복지확대 주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에 출석, "감세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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