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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기타도움되는 말...

2011-06-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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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28명 적발 1억5669만원 과태료

 

 

국토해양부는 2010년 4?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해 허위신고자 28명(22건)을 적발, 총 1억56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해 신고한 증여계약 26건을 적발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통보했다.


허위신고 22건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1건, 계약일 허위신고 1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 등이다.


한편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4건은 계속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서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매분기마다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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