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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사업중단 보상법안 잇따라…포퓰리즘 논란 |기타도움되는 말...

2011-06-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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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사업중단 보상법안 잇따라…포퓰리즘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사업이 중단된 지역에서 발생한 주민의 재산적 피해를 재정으로 보상하자는 법안이 잇달아 제출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지 등 공익 목적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보상 범위와 재원조달 등 구체적 실행 방안 없이 막연한 국가 보상을 담고 있어 선거를 의식한 또 다른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외 13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다 중단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사업시행자는 경제적 보상과 함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들어 LH가 시행하던 다수 사업장이 사업 취소 또는 중단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민이 자살하는 등 주민 고통과 갈등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은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 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사업이 전면 취소된 천안매주, 아산탕정2와 같은 사업 중단지역 내 토지주들에 대해 토지 등과 관련한 은행채무가 있으면 이자만큼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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