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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양도세 중과 폐지 건의할 것 |기타도움되는 말...

2011-06-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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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양도세 중과 폐지 건의할 것

권도엽 장관 "다주택자 시각 달리 해야"

 건설업계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양도세 중과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화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권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했던 터라 향후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16일 권 장관과 건설업계 대표들의 첫 상견례를 앞두고 10개 가량의 건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양도세 중과 폐지, DTI 자율화 등이 포함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그동안 적극적으로 건의된 사항은 아니었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권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언급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청문회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인 양도세 중과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내년 말 이후에는 2주택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6~35%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권 장관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또 거듭된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남아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DTI 폐지가 다시 공론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권 장관이 주택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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