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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9억? 고가주택 기준 오락가락 |기타도움되는 말...

2011-06-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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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9억? 고가주택 기준 오락가락

 

 

시세 8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최근 집을 팔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다.

9억원 미만이라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중개수수료는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있었다. 고가주택 중개수수료에는 법정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A씨는 중개업자와 협의해 거액의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

2008년 10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몇몇 부문에서는 6억원 초과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한다.

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15.6%(50만6850가구), 9억원 이상은 전체의 6.5%(21만730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양도세나 취득세의 경우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과세한다.

취득세 역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지난해 5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3ㆍ22 대책으로 취득세가 다시 감면됐지만 여전히 9억원 초과 주택은 두 배 가까운 세율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2008년 하반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세제와 관련 없는 부문에는 아직 6억원 고가주택 기준이 남아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비율 적용도 6억원이 기준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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