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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개각] 권도엽 국토해양 30여년간 주택정책 담당 |기타도움되는 말...

2011-05-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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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개각] 권도엽 국토해양

30여년간 주택정책 담당
청렴 실천… 신망도 두터워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8개월을 쉰 만큼 업무를 빨리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도엽(58)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는 고사위기에 빠진 주택시장과 건설업계의 현안에 대해 고민해온 듯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권 내정자는 30여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부동산정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보낸 주택 전문가다.
참여정부 시절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주택국장 등을 지내며'8ㆍ31대책'의 근간을 세웠고 현 정부 들어서는 주택ㆍ토지 등 부동산 부문을 총괄하는 1차관을 지냈다.

권 내정자가 정종환 장관의 후임으로 선택된 것은 1년6개월여 남은 현 정부 임기 동안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주택 등 국토해양정책을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정부 초기부터 2년5개월 동안 정 장관과 함께 차관으로 호흡을 맞춰온 만큼 업무 연속성에 있어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전임자인 정 장관이 4대강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면 사업이 반환점을 돌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후임자인 권 내정자는 전셋값 등 주택문제에 더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이전 업무 등도 주요 현안이다.

권 내정자는 전형적인 관리형 스타일의 공직자다. 권 내정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여야 모두에 적이 없는 인물로 순리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 장관이 특유의 추진력으로 4대강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밀어붙였다면 권 내정자는 임기 말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국토부를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온화한 인품과 공직자의 덕목인 청렴한 생활을 실천해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등산과 독서가 취미이다.
부인 이재욱씨와 1남2녀를 두고 있다.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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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권도엽號가 풀어야할 3대 과제는

 
 
청와대가 6일 개각을 단행하고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국토부의 수장으로서 향후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상화, LH의 재무구조 개선, 4대강 사업의 마무리 등 산적한 과제를 책임지게 됐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상화 

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풀어야 할 우선 과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공약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상화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임대주택으로 오는 2018년까지 분양 70만가구, 임대 80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부족과 주민 반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4차에 걸쳐 지정됐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더라면 이미 5차 지구가 발표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다. 2차 지구(2009년 10월 지정)에 대한 보상도 최근에야 비로소 착수됐고 3차지구(2010년 3월)는 아예 올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시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른 사업을 조정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해서라도 공급물량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자체는 사업 자체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보상가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물량이 정부 목표인 21만가구를 크게 밑돌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16만5000가구를 공급해 목표량 18만가구 달성에 실패했다.

◇ `부채 125조` LH 재무구조 개선

총부채 125조원, 하루 이자 100억원에 달하는 LH의 재무구조 개선도 풀어야할 숙제다.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과 더불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LH의 자금난은 정부의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16일 국민주택기금이 LH에 빌려준 약 30조원을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는 `후순위 채권`로 전환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LH 사업구조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려던 정책을 수정해 주변시세의 80~85%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추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LH의 재무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 밝혔다.

하지만 LH는 낮은 임대수입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지역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 재조정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 4대강 사업 성공적 마무리

총 사업비 22조원 `4대강 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역시 관심사다.

정부는 현재 전체 공정률 70%를 웃도는 4대강 사업을 내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질악화와 하천 생태계 파괴, 홍수위험 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종교계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중단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완공 이후 들어갈 유지·관리비용도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해마다 2000억~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잠시 보류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4대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장관은 이밖에도 고사위기에 빠진 건설업을 살려야하고 얼어붙은 주택시장도 정상화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으나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시장이 장기 침체하면서 100위권내 건설사 가운데 30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주택시장도 2007년부터 가격이 약보합세에 머물면서 거래량도 크게 줄어들어 전후방 업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XML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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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업계 현실 가장 잘아는 장관왔다” 기대감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차관이 새로운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업계에서는 건설업계 현실을 가장 많이 아는 장관이 왔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권 내정자는 특히 지난 2009년까지 제1차관으로 정종환 장관과 호흡을 맞춰 4대강살리기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순탄하게 추진해왔던 만큼 정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이들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할 것으로 관료들은 예상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정 장관과 함께 국토부 초대 차관을 지냈던 분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또 지난 1982년부터 현 부처(옛 건설교통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부처내에서도 주택,도시,건설분야를 가장 잘 아는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안을 해결해 줄 최고 적임자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박상규 상근 부회장은 “30년 가까이 국토부에서 주택,도시,건설분야 굵직한 정책을 만든 최고 전문가가 왔다”며 “업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인 만큼 침체된 건설산업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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