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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50% 감면안 국회 통과 外 |기타도움되는 말...

2011-04-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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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50% 감면안 국회 통과

 

 

3월22일 이후 소급적용, 5월 중순 공포·시행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주 내용인 취득세 50%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2%의 취득세가 1%로 낮춰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4%에서 2%로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적용시점은 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세관청에서 환급신청을 하도록 통보 조치하고 개정법률안이 5월 공포되면 환급신청자에 대해 즉시 환급이 이뤄진다.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까지는 환급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포일 이후에는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소급적용 기준일인 22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22일 이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현 지방세법에 따르면 잔급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가운데 빠른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은 시·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마무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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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채 이상 ‘집부자’ 5830명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 가운데 집을 11채 이상 보유한 이들이 58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5~10채 소유자는 1만3600여명이었으며, 5억 원 이상 토지를 보유한 '땅부자'도 5만여 명이 넘었다.

29일 국세청이 2009년 정기분 최종실적을 반영해 지난해말 부과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을 보면 개인별 합산 시 6억원 이상(1가구 1주택은 9억원 이상) 주택소유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6만1901명으로, 1945억원의 결정세액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11채 이상을 소유한 이들은 5830명, 부과세액은 514억4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82만4500원씩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집 1채만으로도 종부세를 낸 이들은 6만7391명이었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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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간시행법 통과

 

국토해양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도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중요해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독점 시행해 왔으나 민간 참여로 택지조성 원가 인하와 그에 따른 아파트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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