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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등록 발급…강남`마지막 땅`본격개발 |기타도움되는 말...

2011-04-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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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등록 발급…강남`마지막 땅`본격개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에 있어 20년 이상 걸림돌로 작용해온 철거민들의 `주민등록`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이에 따라 강남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인 구룡마을 개발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영 개발`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한 개포동 570 일대 구룡마을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에 대한 전입신고를 다음달 2일부터 받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청은 이에 앞서 8일 구룡마을의 관할지역을 개포1동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강남구의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의 최대 난제였던 주민등록 등재 문제가 풀림으로써 구룡마을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7월 이전에 신속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86년 7월,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해 정부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빈민촌 정리사업을 벌이면서 보금자리를 잃고 쫓겨난 철거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형성됐다.

그렇게 20년 이상 흘러 지금은 32만2046㎡ 면적에 1242가구, 2529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1988년 이전 거주자인 30여 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주민등록 등재가 안 돼 있는 상태다.

강남구청이 구룡마을 주민들을 개포1동으로 전입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최근 구룡마을 주민과의 법적 다툼에서 잇달아 패소한 데다 똑같은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룡마을 거주민 홍 모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 잇달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홍씨와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 구룡마을 거주민 김 모씨와 안 모씨도 지난 20일 1심 승소 판결을 받는 등 강남구청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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