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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소셜믹스’엔 주민 갈등만 |기타도움되는 말...

2011-04-1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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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소셜믹스’엔 주민 갈등만

 

 

 

서울 은평뉴타운 A단지는 한 단지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소셜믹스(계층간 한 데 모여사는 사회적 통합) 단지다.

그래서 한 단지에서도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임인 ‘임차인대표회의’라는 두 개의 입주자 모임이 구성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아파트 운영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룬다며 뉴타운에 도입하고 있는 소셜믹스 정책이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타운에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소셜믹스 단지를 조성했지만 단지 운영을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간 심한 견해차로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제도에서는 소셜믹스 단지의 경우도 분양자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단지 운영의 주도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양·임대 혼합단지 갈등 고조

8일 서울시와 해당 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소셜믹스 단지에서 입주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임대·분양 혼합단지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각각의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두 대표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단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분양임대혼합단지 관리규약’을 만들어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평뉴타운 A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은 “서울시가 만든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규약은 상위법령이 근거가 없는 권고 사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혼합단지의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린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석은 현행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법률 28조 6항에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은평뉴타운A단지의 임차인대표 회장은 “우리는 장기전세주책(시프트) 입주 당시 서울시의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규약에 분명히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기를 원할 뿐”이라며 “서울시가 내놓은 관리규약은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관리비, 공용공간 사용 및 이에 준하는 안건에 한정해 협의하도록 해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모임 위한 제도 정비 시급

소셜믹스 단지의 아파트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은평뉴타운뿐만 아니라 현재 강일지구 등 다른 시프트 공급지역에서도 되풀이고 있다.

같은 민원이 이어지자 SH공사와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토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혼합단지라는 새로운 주택단지가 생겼지만 분양과 임대주택간 공동주택 운영 관련 법령 자체가 이원화돼 있는 게 문제”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SH 관계자는 “앞으로 시프트 공급과 함께 소셜믹스를 위한 혼합단지가 꾸준히 늘어날 것인 만큼 관련 법령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는 있으며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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