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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에 非수도권 집단이기 |기타도움되는 말...

2011-04-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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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에 非수도권 집단이기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앞두고… 갈등 재점화

비수도권 의원들 정치논리로 ‘의도적 반발’

道 “첨단업종 1천㎡만 허용, 실제 투자 미비”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비수도권 국회의원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반발이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철회 결정 직후인데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미미한 시행규칙 개정을 놓고 이뤄지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치논리에 포함시켜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지식경제부 와 도 등에 따르면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정부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 비수도권 의원들은 산집법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과 관련, 첨단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운 첨단업종이 수도권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증설(500억원 투자) ▲KCC  여주공장 증설(2조원 투자) ▲프렉스코리아 용인 공장 증설(1천180억원 투자) 등 구체적 투자가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미 수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일 공포될 예정이었던 데다 수도권 첨단업종 신·증설과 사실상  무관해 비수도권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경부의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한국표준산업 분류 9차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의 범위를 현행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94개 업종 277개 품목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순한 업종 분류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또 비수도권 의원들이 제기한 주요 투자와 관련,현대 모비스 화성공장  증설은 시행규칙 개정과 연관 이 없는데다 KCC 여주공장 증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산집법상 불가능한 상태다. KCC는 이미 안성제4산업단지에 2조원의 투자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부지매매 계약까지 체결했다.

더욱이 수도권내 과밀·성장권역에서 첨단업종은 1천㎡규모의 신·증설만을 허용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뤄지는 추가 투자 가능성도 미비한 상태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타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은 61개인 반면 도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234개로 집계돼 현정부 들어 수차례의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지경부 관계자도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지난 1~2월 기업투자를 추정해서 작성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들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갑작스럽게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도 없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펼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은 수도권이 아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규제 완화와 사실상 연결되지 않는 만큼 대응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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