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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분양광고 불이행 계약해지사유 안돼" |기타도움되는 말...

2010-05-3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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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분양광고 불이행 계약해지사유 안돼"

 

시행사가 분양광고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계약 목적 달성에도 큰 지장이 없다면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전현정 부장판사)는 30일 "해외유명브랜드 입점, 잔금 대출, 임대수익률 보장 등 분양광고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상가를 분양받은 강모씨 등 53명이 시행사인 P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0명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사가 상가 1, 2층에 해외유명브랜드 80개가 입점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인정되나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해외유명브랜드가 입점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 아래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피고 측의 수익률 등에 관한 투자 설명은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피고에게 수익률 보장 의무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가 건물에는 내부 기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분양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설계변경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기둥이 있는 상가를 분양받은 강모씨 등 2명에게 각각 4천700여만원과 6천여만원을, 이모씨에게 3천8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선고했다.

강씨 등 53명은 2007∼2008년 P사와 청주시 상가 건물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P사가 당초 광고했던 해외명품브랜드 매장 입점 등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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