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업 파트너인 인천시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고,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토건사업과 채무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 사업비 5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GTX는 인천~경기~서울을 지하 40m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과 인천시의 예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양~강남~수서 46.2km 구간, 청량리~부천~인천 송도 48.7km 구간, 의정부~강남~금정 45.8km 구간이 3개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의 인천시 구간은 15.2km, 서울시 구간은 84.1km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각 구간의 사업비를 각각 40:50:10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총 사업비 12조원 중 민간사업자와 국가가 부담하는 10조~1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인천시 1천억~2천억원, 경기도 4천500억~5천억원, 서울시 5천500억~6천억을 나눠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부채가 2조7천45억원이고, 부채비율이 재정위기자치단체(40%)에 육박하는 38.7%에 달해 사업비 부담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인천시는 오는 2014년 조기 개통을 추진해온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시기를 1∼2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서울시에도 큰 변수가 생겼다.
나경원·박원순 후보는 모두 ‘토건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누가 당선되더라도 GTX는 사업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나 후보는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서 2014년까지 현재 19조6천억원인 서울시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고, 박 후보 역시 “토건 예산을 삭감해 그 재원으로 복지·환경·교육 등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겠다”고 약속했다.
GTX를 국가철도망에 포함시킨 정부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GTX 민자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용역비’ 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GTX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2013년 본 예산안에 용역비를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스케줄이라면 경기도가 계획했던 2013년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깎였지만 12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인천시의 재정 문제는) 사업성이 좋고 비용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GTX를 국가철도망에 포함시킨 정부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GTX 민자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용역비’ 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GTX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2013년 본 예산안에 용역비를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스케줄이라면 경기도가 계획했던 2013년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깎였지만 12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인천시의 재정 문제는) 사업성이 좋고 비용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GTX를 국가철도망에 포함시킨 정부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GTX 민자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용역비’ 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GTX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2013년 본 예산안에 용역비를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스케줄이라면 경기도가 계획했던 2013년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깎였지만 12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인천시의 재정 문제는) 사업성이 좋고 비용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