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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요진 조건부 사업승인 |우리동네이야기

2012-04-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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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요진 조건부 사업승인

 

고양시, 기부채납 법적근거 마련 협약 보강


요진건설, 6월경 착공, 올하반기 분양 예정

 

 

   
용도변경과 개발이익 관련 특혜시비로 수년간 사업승인이 미루어 왔던 백석동 요진개발의 와이시티(Y-City)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고양시는 16일 백석동 1237번지 일대 11만220㎡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의혹 해소 및 법적근거가 보강되면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양시민단체 및 고양시 의회로부터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 되면서 고양시는 Y-City 문제점과 현안쟁점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의 세밀한 검토와 함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재검증의 사유로 인하여  2년여 동안 사업승인이 지연되어 왔다. 시는 재검증을 위해 사업승인까지 고양시의회,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자문회의’와 감사원의 검증절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진건설은 1998년 출판물유통센터 용도의 11만220㎡ 부지를 3.3㎡ 당 195만원에 매입했으며, 시로부터 2010년 2월 해당 부지를 ‘유통업무도시계획시설’에서 ‘주상복합·업무·공원·광장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시가 요진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면서 사업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당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사업 총부지의 33.8%인 3만7638㎡와 2만평 내외, 1200억 상당의 건물을 요진건설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당초 협약서는 불평등과 특혜 의혹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변경된 시와 요진건설 간 협약서 수정내용은 대략 3가지다. 우선 해당 부지가 이미 제3자에게 채권(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어 매우 시로서는 불합리한 협약체결이었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이에 대한 수정이다.
요진건설은 분양승인 전까지 담보신탁을 해지하고 고양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토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양시로 하여금 안정적인 토지 소유권을 보장받도록 했다. 시 김수오 도시계획팀장은 “요진이 해당부지에 대한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시는 분양승인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업 총부지의 33.8%인 3만7638㎡와 2만평 내외 1200억 상당의 공공시설 건물을 요진건설로부터 시가 기부채납받기로 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다. 김수오 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막연히 2만평 내외 1200억 상당의 건물을 기부채납받는다고 협약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를 토대로 시가 기부채납 받을 면적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장치를 우선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준공될 백석 Y-City 복합시설 수익성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자는 내용이다. 요진건설이 제시한 수익률은 5.1%였지만 시가 의뢰한 용역 결과 평균 사업 수익률은 9.76%로 나왔다. 또한 100% 분양되었을 경우 수익률이 12.43%까지 나왔다.

따라서 수익률에 대한 양자의 의견차이에 대한 중재안이 바로 ‘수익성에 따른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비율’이다. 김수오 팀장은 “분양 이후 수익율 9.76% 이상 됐을 경우, 초과분의 50% 상당의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요진건설 양혁 이사는 “기부채납 이행 강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짓고, 의혹 해소 등을 위해 검증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승인으로 행정 사항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양 이사는 “감리자 선정 등 2~3개월의 준비를 거쳐 바로 착공하고, 분양시기는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시기조절을 할 계획이나 올 하반기 정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고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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