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8 06:40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7290811183

 

 

수도권 전매제한 7월부터 완화…공공택지 3년→1년

보금자리지구도 단축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정부가 5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후속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지어진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 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은 7~10년에서 4~8년, 민영주택은 5~7년에서 2~5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국토부는 기존 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 이전 분양한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완화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단독주택 단지도 사업 승인 대상을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9가구까지는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청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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