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0 16:02

http://blog.drapt.com/sswlsy/341711124193897077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새로운 공원법을 개정해 주셔서 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친께서 아주 오래 전에 사놓으신 토지가 강서구쪽에 있는데 약 20년 전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종부세다, 재산세다 해서 계속 세금을 내고는 있는데, 토지를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계속 일해서 계속 토지 세금만 낸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일년에 약 칠백만원에서 시작해서 작년에는 2천만원 이상 내는데, 토지를 통해 수익을 얻기는커녕 팔려고 해도 공원지역이라 토지 거래 자체가 안됩니다. 정부에 매입청구를 해도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사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공원 지정 이전에는 같은 가격이던 주위에 땅들은 이제 가격에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주위 부동산들이 다 개발되는 상황에서도 공원지역 토지주들은 주위 땅에 지은 아파트 주민들의 산책로만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심정으로는 너무 감사한 이번 개정안에도 지난 몇 십 년간 입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생각하면 100,000㎡ 민간이 공원 개발 시 80% 기부체납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 동안 겪어왔던 고통에도 80%를 뺏기는 느낌입니다. 기부채납 비율을 50~60% 정도로 선처해주시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부지 내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등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건축물 설치를 위한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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