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5 03:19

http://blog.drapt.com/sos/226101137262796296

자료출처 : 이미정님의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mj0612

- 등기신청 첫날 실패한 요인은 다음 두가지였습니다.

ㅇ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말소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데 신탁말소 신청을 위한 등록말소용 3,600원의 등록세영수증 누락

ㅇ 건물은 일정금액이상(1억원)인 경우 15만원의 수입인지를 검인계약서 원본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수입인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점

- 그래서 수입인지구입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은행창구에 가서 수입인지 사러 왔다고
하니 담당직원을 안내해 주어 돈 15만원 주고 만원짜리 수입인지 15매를 구입하였고


- 신탁말소신청을 위한 등록세 납부영수증 발급은 미리 구청 등록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준비해 나갈 서류가 무엇인지 물으니 말소등기 물건지 주소, 납세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가면 된다고 해서 집안 식구중 시간이 남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였더니 아무 문제없이 말소등기 등록세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 3,600원을 은행에
납부까지 마침

---> 신청서제목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신탁말소"로
바꾸고 수입인지 15만원을 준비해서 토요일 오전 일찍 구청으로 출발


- 상담직원에게 다시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니

ㅇ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을 "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란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여 그 자리서 바로 보완하였음

ㅇ 8천원짜리 증지는 신청서원본에 상담직원이 직접 풀로 붙여주었으며 15만원
짜리 수입인지는 검인계약서 원본에 붙이도록 알려주었음(등기소 풀이 너무
말라서 불편했습니다. 집에 있는 풀을 가져가면 좋을 듯)

ㅇ 신청서부본을 2통을 준비했는데 1통은 필요없다고 했으며 인감증명서는 매도자
것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매수자인 저의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고 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도 2통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1통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음.
즉 매도자 및 매수자 등본 각 1통이란 의미인 것 같습니다.

- 신청서류를 상담직원이 일러준대로 잘 편철하여 등기신청 접수창구로 가니 담당
직원이 본인입니까 라고 묻고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도 꼭 지참할 필요가 있더군요. 다 검토하고나서는 접수증을 저에게
주면서 6일뒤인 금요일이후에 등기필증을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에 찾아가겠다고 하니 다음주는 토요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주
토요일에 찾아가겠다고 하였더니 당분간 토요일 근무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여름 휴가철에는 토요일 근무를 중단한다고 하니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을
이용한 나홀로등기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 등기필증도 접수증하고 교환하여 교부하기 보다는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배달증명
으로 바로 집으로 송부해 주면 다시 등기소를 나올 필요가 없을텐데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도 등기소에 전화걸어 온라인으로 등기우편요금 송부해 줄테니
배달증명으로 보내달라고 떼를 한 번 써 볼까 합니다. 성공하면 게시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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